"시민의견 시정 반영"..부천시, 시민주권위 설치 추진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주권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주권위는 부천 시민과 각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시의 주요 사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주권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사업 등 찬반이 엇갈리는 주요 사업들을 이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과거 '부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신을 계승해 시민주권위 구성원과 인원 등 세부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의회는 2000년 발족한 '푸른부천만들기21'에 뿌리를 두고 발전·환경 분야에서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했던 단체다.

부천시장이 위촉한 각계 인사 120∼150여명으로 구성돼 문화·환경·행정 분야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에는 국무총리상을, 2015년에는 환경부 장관상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협의회는 시의회와 갈등 속에 예산이 삭감된 데 이어 예산 지원의 근거인 관련 조례 개정으로 나머지 예산마저 끊기면서 2016년 사실상 해산한 상태다.

당시 일부 시의원들은 '지속가능발전법'이 광역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만 적용되고 기초단체 협의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 예산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발전법은 지자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에 관해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었지만, 시의회는 상위법에 배치된다는 지적에도 관련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

시는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시민주권위의 운영 방식과 예산 마련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시장 측 관계자는 "시민주권위 구성 계획에는 시 예산을 거의 받지 않는 방안도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할지 논의 중이지만 시민 의견을 행정에 반영시키는 게 취지인 만큼 계획을 잘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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