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강조하던 尹 정부, 심상치 않은 행보

윤 대통령 "수도권 대학 증원" 불호령..'미달 반복' 지방대 반발 속 교육부, 규제 완화
원희룡 "수도권 시설 지방 이전은 실패한 정책"..공공기관 이전 물 건너가나 '의구심'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기자단이 참석한 전국 대학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9%가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 등 규제완화에 반대했다. 연합뉴스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국정과제 포함으로 지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부 혹은 청(廳) 등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기관 이전 반대 등 정부 인사들의 수도권 집중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통한 반도체 학과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수도권 대학 정원은 규제로 묶여 있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국가 미래가 걸린 일에 규제 타령이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교육부는 곧바로 수도권 정원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수도권 대학의 증원은 곧 지방대의 정원 축소를 의미한다. 학생 수는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다. 수도권에 집중되면 지방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들이 학령 인구 급감과 이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미달 사태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는 지난 6일 비수도권 7개 권역 지역대학 총장협의회가 교육부에서 개최하려던 반도체 학과 증설 반대 기자회견조차 무산시켰다. 협의회에는 부산대와 전북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를 포함해 127개 국·사립대학이 속해있다. 지방대 반도체학과 확대나 신설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언급도 우려를 높이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달 30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하는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도권 시설'은 곧 공공기관으로 받아들여졌고, 충청을 비롯해 영·호남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정 과제에 포함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주무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이 후 국토부가 지난 1일 "원 장관의 발언은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종합적인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 중인 부산 등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선거용으로 생색만 내다가 포기하고 수도권 위주의 성장 개발로 가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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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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