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민관합동위..정부위원회 축소 바람에 출범 기약 없고, 위상 흔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실 직속 민관합동위원회 신설 구상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민관합동위 또한 기능·규모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간 전문가와 기업인들을 대거 발탁해 정책의결권을 포함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구상도 폐기 수순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민간합동위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인사 구성 등 구체적인 준비단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합동위 출범이 늦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정부 위원회 정비 방침이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실과 각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정비 의지를 밝히며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하겠다.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전체 629개 정부 소속 위원회를 30~40% 가량 감축하고, 대통령실 산하 20개 위원회는 60~7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 나왔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 실태를 살피며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정부 위원회 현황을 살피면서 민관합동위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위가 추후 출범한다 하더라도 당초 구상했던 위상을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민관합동위의 민간 인사들에게 정책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조직법 등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해 충돌 논란이 일 수 있고, 기존 부처들과 권한 조율을 두고 갈등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또다른 관계자는 “민관합동위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과거 정권마다 있었던 유사한 민간 자문기구와 어떤 차별성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요 대선 공약이 결국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 또한 나올 수 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