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파워 이코노미스트]② 석병훈·유혜미 교수 "출산금 아니라 육아비 보조해야 저출생 극복 가능"

"한국 부부들, 육아를 도우미에 맡기는 '외주' 현상"
"획기적 정책 필요..육아도우미 비용 보조금 지급 검토해야"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여성 경제활동 참여 늘리는 정책 펴야"
규제 풀어주는 방향은 바람직..잠재 성장률 향상

조선비즈가 지난 2015~2016년 국내의 30대, 40대 젊은 경제학자들을 독자들께 소개했던 [3040 파워 이코노미스트] 시리즈가 2022년 다시 돌아왔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사회 이슈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들어본다.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연구 결과에 더해 이들이 경제·사회 전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이야기 등을 담는다. [편집자 주]

서울대 경제학부 96학번 동기, 45세 동갑내기 거시경제학자 부부인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유혜미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연구의 동반자다. 석 교수는 유 교수를 “내 삶의 일부”라고, 유 교수는 석 교수를 “절친”이라고 했다.

두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세수변동성 요인 분석 - 3대 세목을 중심으로’ ‘한국 주택 정책의 장기 효과에 대한 연구’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 한국의 사례’ 논문을 공저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도발적인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려 지난해와 올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두 교수들의 경제학 토론은 식탁, 거실, 연구실, 학회 등 어느 곳에서든 이어진다. 밥을 먹다가도 연구 주제에 대해 논쟁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귀결되면 함박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친다고 한다. 함께하는 매 순간에 온통 거시경제가 묻어있다. 석 교수는 이런 일화를 소개하며 “’합리적인 선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학자가 가장 ‘불합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경제학자끼리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듣던 유 교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웃었다. 석 교수를 보며 ‘농담마저 경제학자처럼 하네’라는 인상을 받았다.

유혜미(왼쪽) 한양대 금융경제대학 교수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만났다./세종=이민아 기자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교 4학년 짜리 딸, 아들 쌍둥이 남매가 있다. 두 아이가 태어난 시점은 석 교수와 유 교수가 각각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뉴욕주립대 버팔로에서 강단에 섰을 때다. 갓 태어난 두 아이를 석 교수가 2년 간 키웠다. 유 교수는 “석 교수가 평생의 ‘까방권(까임 방지 권리·면죄부)’을 그때 얻었다”고 말했다.

석 교수와 유 교수를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만났다. 맞벌이 부부인 그들은 ‘맞벌이 가구의 시간배분에 관한 분석’ 논문을 지난 2019년 공저하기도 했다. 정부의 저출생 정책에 대해 석 교수는 “과거의 실패한 정책을 윤석열 정부마저 답습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정책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결과를 접목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에 착수한 계기는.

석병훈 “이화여대로 부임 후 경제학과 학생들을 만나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봤다. 남녀 임금 격차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을 찾고 집에 가서 ‘이런 흥미로운 연구가 있더라’고 유 교수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유 교수와 함께 연구를 시작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성장할 수록,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늘어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모든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그 관찰이 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선진국 여성이 노동 시장 참여가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그럼 계속 떨어져서 결국 0으로 가는가, 그렇지도 않다.

미국에서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체한다. 이것이 왜 떠 떨어지지 않는지가 미국 경제학자들의 관심사였다. 그 중 한 연구는 여성의 남성에 대한 상대 임금이 늘어나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즉 부인이 돈을 잘 버니, 부인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집에서 애를 보거나 가사 노동을 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인식이 남편들에게 생겨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와 가사 노동에 시간을 쓴다. 여성의 육아, 가사 노동 부담이 줄어 오히려 출산율이 더 이상 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어땠나.

석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에 이 연구를 접목해봤다. 근데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가사도우미를 고용, 육아를 ‘아웃소싱’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연금 고갈, 잠재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다. 이런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고학력 여성들이 생산가능 인구로 노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다. 이들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도 납부를 하고 생산가능 인구가 되니 잠재 성장률도 올라간다.

육아를 ‘외주’를 주는 한국 부부들의 방식에 맞게 이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을 우리 정부는 단 한번도 고려하지 않았다. 아동수당 등 아이를 일단 ‘낳는 것’에만 현금 지원을 해줬고 예산만 낭비했지 효과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봐도 현금 지원이나 육아 휴직을 더 주겠다는 등 기존의 패턴을 따라가는 데 그치고 있다. 계속 실패했던 정책을 반복하지 말고, 육아 외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대안을 한번 고려해 볼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새정부 경제정책에서 소개한 ‘저출산 대책’은 비중도 작고, 기존의 현금성 지원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부모급여’를 내년 1월부터 지급하고,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등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저출생 대책을 비롯,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석 “저출생 대책의 경우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는 예산 낭비 부분이 그대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전반적으로 규제를 없앤다는 기조였고 시장 경제를 복원하겠다는 선언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혁신 기술을 생산 과정에 안착시켜서 총요소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학 교육의 자율성도 인적 자본 양성의 차원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전반적인 감세, 그에 따른 재정 건전성 훼손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유혜미 “교육에 대한 관점은 다만 우려스럽다. 산업 현장의 인력 미스 매치를 해소하자는 관점의 접근도 물론 필요하지만, 학교가 마냥 취업 훈련소는 아니지 않나. 학생 교육을 어떻게 해야할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교육 시스템에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현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석 “잠재성장률의 회복을 위해서다. 단기 경기 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한국의 성장률 추세를 보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총요소 생산성이 하락하는 게 원인이다. 총요소 생산성은 한국의 생산량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인데, 신기술 개발이나 경영 혁신이나 생산 요소 사용의 효율성 등을 의미한다. 이것이 198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절반으로 이하로 떨어졌다. 모든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는 ‘생산성의 역설’이다.

최근의 인공지능(AI) 등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을 생산 현장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학습이 제대로 안 돼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기업이 새로운 경영 기법을 개발하고, 노동과 자본의 효율적인 배치를 고민하고 근로자들에게 기술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기업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도 규제에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줘야 잠재성장률도 회복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이 회복돼야 재정의 건전성도 달성할 수 있겠다.

석 “그렇다. 세금을 낼 사람들을 늘리는 수가 있다. 이민, 취업 비자, 영주권 등에 장벽을 높게 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고학력, 숙련 노동자들이나 자산가들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식 방식이다. 또 여성의 사회 참여를 늘려서 세금 내는 인구, 즉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것도 방안이다.”

유 “이미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저출생 대책이 성과가 나지 않고 있어 이민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연금도 내게 하는 등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자본에 대한 과세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과세는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그것과 관련이 없는 소비 관련 세금을 늘리는 게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 연구가 많다. 면세점을 낮춰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지만 반발이 많아 쉽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했던 첫 연구는.

유 “2020년에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받았던 논문 ‘임금 변동성과 노동 공급의 패턴 변화’가 처음으로 함께 작성한 것이었다. 제가 석 교수보다 박사 학위를 미국에서 4년 정도 먼저 받았다. 당시 미국에서 숙련·비숙련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노동 시간 격차도 함께 벌어졌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일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노동 시간을 오히려 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높아지긴 했으나, 변동성도 함께 커진 탓이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급여의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노동조합 가입률도 줄었다. 숙련 노동자 입장에선, 일만 잘 하면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노조는 단체협상으로 임금을 정하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대졸 고학력자들 사이에서 단체협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조에서 탈퇴하는 경향이 많았다. 성과와 임금의 상관관계가 점점 높아지고, 노조 탈퇴율이 높아지면서 임금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유 “성과급제가 활성화되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숙련 노동자들이 노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왜 내가 단체협상을 해서 내 성과보다 적게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생길 수 있다.”

-연구를 같이 하다 의견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지 않나.

석 “당연하다. 토론도 계속하고 서로 자기 의견이 맞다고 대치하면 근거를 찾아와서 서로 설득하려 한다. 그래도 설득이 안 되면 돌아가서 공부를 더 많이 해와서 다시 설득시키려고 한다.”

유 “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식사하면서도 토론하는데, 토론이 격해지면 아이들이 구경을 하다가 ‘엄마 아빠 지금 싸우는 중이야?’라고 물어볼 때도 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전혀 아니야!’라고 한다.”

-아이들이 너무 경제 공부가 많이 될 것 같다.

유 “둘이 이야기하다가 의문점이 해소돼 같이 막 웃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웃고 있다’며 이상하게 쳐다볼 때가 많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경제학의 무슨무슨 논리야!’라고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괴로워한다.”

석 “이렇게 살면서 제가 배우는 점이 정말 많다. 박사 과정 때 유 교수의 원래 전공은 교육, 인적 자본이다. 유 교수의 지도 교수가 거시경제학계의 석학인 마크 빌즈(Mark Bils) 로체스터대학교 교수였다. 저는 박사 과정 2년 차 때부터 주택,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았다. 미국 경제학에서는 주택과 함께 인적 자본을 제2의 자산으로 취급한다. 교육에 시간을 쏟는 것은 인적 자본이라는 나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자산 투자와 동일하게 본다.

거시경제학자들이 모형을 개발할 때 교육에 대한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유사한 모형으로 설명한다. 제가 부동산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과 유 교수가 교육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같은 경우를 발견한다. 대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연결되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개발한다. 둘 다 거시경제를 하다보니 큰 틀의 관심사는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자의 전문성이 있으니 보완이 되고 이야기도 더 잘되고 좋다.”

-언제 처음 만났나.

유 “서울대 경제학부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사귀다가 결혼한 건 아니다. 23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근무하다 미국 로체스터대로 유학을 갔다. 그런데 몇년 지난 후인 2006년, 석 교수가 본인도 여기로 유학을 오게 됐다면서 이삿짐 받는 걸 도와달라고 하면서 다시 인사했다.”

석 “군복무를 3년 4개월 하고 잠시 취직해서 다니다가 유학을 유 교수와 같은 곳으로 갔다. 졸업하고 8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31살에 결혼했다. 유 교수가 미국 뉴욕주립대 버팔로에서 2009년부터 교단에 섰는데, 그곳에서 살림을 차렸다. 이후 저는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조교수가 됐고, 차로 5시간이 걸리는 버팔로와 오하이오를 오가며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 그때 아이들이 태어났다.

오하이오주립대 취업 면접을 보던 날, 유 교수가 예정일이 3주나 남은 시기였는데 컨디션이 안 좋다며 저를 공항에 내려주고 의사를 만나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면접 직전에 유 교수가 ‘나 애 낳는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면접을 취소하고 가보겠다고 했더니 ‘그냥 하고 오라’고 해서 면접을 잘 보고 나왔다.”

-주말 부부면 아이들은 어떻게 키웠나.

석 “처음 2년은 오하이오주립대를 다니며 제가 키웠다. 동료들이 놀라더라. 중국인 동료들이 자기들 나라 소수민족 중엔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가 키우는 전통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한국도 그러냐고 물어봤다.”

-서로에게 배우자는 어떤 존재인가.

유 “내 절친, 지금 가장 친한 친구고 앞으로도 친해야 할 친구다. 일과 가정 양쪽으로 엮여 있다.”

석 “내 삶의 일부다. 내 인상에서 유 교수를 모르고 살았던 기간보다 알았던 기간이 더 길다. 45년을 살았는데 25년을 알고 지냈다.”

유 “(웃으며)절친이라고만 했던 내가 뭐가 됩니까. 석 교수는 싸웠다가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커리어든 생활이든 가정이든 내 모든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다. 누구나 그런 친구를 가질 수는 없지 않나.”

석 “말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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