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파워 이코노미스트]① 석병훈·유혜미 교수 "세금 깎는 물가정책, 인플레 장기화 유발..금리인상과 엇박자"

서울대 경제학부 동기, 동갑내기 거시 경제학자 부부
文정부 부동산 정책·급속 최저임금 비판 논문
"가격 통제 위주 물가 정책, 금리인상 효과 떨어뜨려"
"인플레, 현금 갖고 있는 사람보다 '영끌'해 집 산 사람 이득보게 해"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하는 '자원 외교' 부활 검토해야"

조선비즈가 지난 2015~2016년 국내의 30대, 40대 젊은 경제학자들을 독자들께 소개했던 [3040 파워 이코노미스트] 시리즈가 2022년 다시 돌아왔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사회 이슈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들어본다. 한국 경제학계의 내일을 이끌어갈 신진 학자들의 시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한다.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연구 결과에 더해 이들이 경제·사회 전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이야기 등을 담는다. [편집자 주]

45세 동갑내기 거시경제학자 부부인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유혜미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가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잠재 성장률의 하락’이다. 한국은행 출신이자 현재 한은 통화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유 교수는 정부의 단기적인 ‘가격 통제식’ 물가 정책이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진정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석 교수와 유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문을 세계적인 학술지에 공저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달성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조선비즈는 이 논문들을 최초 입수해 보도했다.

석 교수와 유 교수는 당시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 정책이 집 값 폭등을 불러일으켰고,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한국의 취업자 수를 장기적으로 3.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이 종합적으로 한국의 GDP 규모를 1% 줄이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유혜미(왼쪽) 한양대 금융경제대학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인터뷰를 갖고 있다./세종=이민아 기자

석 교수와 유 교수를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만났다. 이들 부부가 함께 진행하는 연구의 중간 발표를 하고자 함께 세종시를 찾았다고 한다. 이들은 서울대 경제학부 96학번 동기다. 석 교수와 유 교수는 부부이자 학문적 동지다. 경제학계에 도발적인 화두를 던진 그들의 첫인상은 수줍음이 많은 모범생 느낌이었다. 하지만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두 사람은 적극적으로 돌변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왔던 정책에 대한 비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는 두 사람의 눈빛이 번뜩거렸다.

유 교수는 현재 정부의 물가정책이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당장의 물가를 잡으려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시 정책을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세금 낮추기 등의 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석 교수는 “현재의 물가 상승은 해외 발 공급측 요인이 강하고, 내년에도 지속 될 것”이라며 “차라리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예전의 자원 외교 같은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출신인 유 교수는 거시경제, 부동산경제, 경제성장 및 발전, 노동시장, 재정 부문의 전문가이자, 한은 통화정책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석 교수는 거시경제학, 부동산경제학, 국제경제학, 재정학, 통화정책에 전문 분야를 두고 있으며, 특히 주택 관련 연구에 관심이 많다.

두 부부와의 인터뷰를 두 편에 나누어 실을 예정이다. 첫번째 편에는 물가, 금리, 잠재성장률, 최저임금, 법인세율 인하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두번째 편에는 경제학자 부부의 육아, 정부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비판 등도 다룬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거시경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유혜미 “물가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게 된 게 십여년만이다. 인플레 직격탄을 맞은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고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인플레 대응을 위해 고통스럽더라도 금리를 계속 인상해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 미국과 금리 역전이 되면 자본 유출이 당장은 없더라도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와 결합해 물가가 더욱 상승할 것이다. 그럼 추후에 더 많이 금리를 올려야할 수도 있다.”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긴축이 필요하다고 보나.

유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 인플레는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악질적인 현상이고, 지금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위험이 크다. 다만 가계부채발 금융 불안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부담은 정부에서 신경써서 덜어줘야 한다. 그러나 아직 연체율 등의 지표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서, 가계부채를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석병훈 “가계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건, 연체된 대출을 금융권에서 회수 못하고 금융권도 부실화되는 경우다. 그런데 우리나라 집값은 여전히 높아 그런 지경까지 몰릴 우려는 없다. 신용대출도 조기에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DSR, DTI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질이 좋아졌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이고, 정부가 저금리 대환 대출을 공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금리 인상 속도가 적절하다고 보는가.

유 “현재까지는 그랬고, ‘빅스텝’을 하더라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도 속도감 있게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더 오르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등 세금 인하로 개별 품목의 가격 상승을 막으려 하고 있다.

유 “사실 이런 기재부의 정책들은 통화 정책의 효과를 굉장히 떨어뜨린다. 가격은 경제학에서 일종의 신호다.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이 ‘비싸니까 소비를 줄여야지’라는 신호를 받고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 인하로) 올라가는 가격을 잡고 있어서 ‘생각보다 물가가 안 올랐다’ 싶으면 소비가 덜 줄어 든다. 금리 인상으로 소비를 둔화시켜 물가를 잡으려던 계획이 어긋나는 것이다. 당장의 물가를 잡으려고 오히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석 “정부가 이런 단기적인 대응을 할 게 아니라, 예전에 했었던 이른 바 ‘자원 외교’라도 해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기상 이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공급측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해외에 나가서 자원을 대체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나라들을 찾아 새로운 수입 선을 뚫는 게 낫지 않겠나.”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부작용이 많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런데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의 예대 마진을 탓하기도 했다.

석 “은행이 금감원장 메시지를 보고 바로 금리를 낮췄다는 소식을 보고 ‘아직도 이런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장 경제로의 경제 복원을 선언한 정부에서 금감원장은 은행장들을 소집해 예대마진을 많이 보지 말라고 하고, 경제부총리는 임금을 올리지 말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엇박자이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유 “정부가 임금 상승에 따른 연쇄적인 물가 상승 가능성을 우려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할 수 있을지 가늠이 잘 안된다. ‘임금을 올리지 마라’고 하는 건 시장 가격에 대한 개입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어떤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는가.

석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영끌’해서 집 산 사람이 오히려 이익을 보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유 “인플레로 화폐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구매력이 떨어진다. 봉급을 받아 생활하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화폐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자들은 실물 자산이 많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자산가는 실물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실물 자산이 적고 자산의 대부분을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들이 타격을 입는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도 비슷하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 채무자들은 빌린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니 오히려 갚는 데 부담이 없다.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구매력이 또 이동을 한다.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다.”

-현재의 환율 수준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유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상승에 주의를 하긴 해야하지만, 환율 또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기대 인플레를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특별한 경제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은의 메시지에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갑자기 ‘경기 침체’를 언급하면, 시장에서는 ‘금리를 안 올릴 건가’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또 금리를 올리는 방향의 발언이 나오면 시장에 혼선을 준다. 시장에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은 좋지만 정책 기조에 혼선이 일어날 정도의 정보 또는 노이즈가 들어가지는 않게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 충격 변화. 표 안에서 맨 왼쪽 벤치마크는 현재 한국의 노동 시장 환경을 상정한 값이고, 가운데는 한국보다 고용을 하는 기업이 우위인 상황, 오른쪽은 미국처럼 구직자가 우위인 노동 시장 환경을 상정하고 분석한 값이다./ 석병훈, 유혜미 교수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 한국의 사례’ 논문은 문 정부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GDP 규모를 장기적으로 1% 위축시키는 효과를 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에 대한 평가는.

석 “해당 논문은 2018년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계산했을 때 최대 명목 인상률은 약 5.5%였다. 실질 인상률로 따져보면 3% 정도다. 이 논문의 결과대로 GDP를 훼손하지 않는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 3%에 내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의미다. 여기에 국내 기관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3%를 더하면 명목 최저임금 상승률 6%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약 9710원이 도출된다.”

-만약 이보다 높게 정해졌다면.

석 “고용, GDP 모두 감소돼 장기적으로 가뜩이나 하향 추세인 한국의 성장률에 장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발 저성장이 또 올 수 있다. 그렇다고 9710원까지 다 올렸어야 한단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유 “사실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다른 정권과 비교해 크게 높지 않다. 후속 연구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겠지만, 2017년, 2018년 2년 연속 연달아 크게 올린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내상을 남겼다. 그 이후에 낮게 올렸다고 해서 그 충격이 상쇄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주 52시간의 탄력적 적용 등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견해는.

석 “방향은 찬성이다. 업종, 산업마다 여건이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정부가 동일한 기준을 잣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당연히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생기고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고 그러면 총요소 생산성도 올라간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는 채용, 임금, 해고 이 세가지 요소에 유연성을 더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임금을 결정할 때 있어서 연공 서열에 따라 올라가도록 하지 않고 성과급제로 유연하게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대졸자들이 생산성을 자발적으로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유 “고용의 형태나 임금에 대해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이를테면 정규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업장에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라고 강제하면, 고용주는 일자리를 오히려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줄인다. 그런 정책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찌감치 도입됐다가 부작용 때문에 변화를 겪었다. 이후 선진국에서는 지금의 유연한 노동 시장이 정착이 됐다.

반드시 이런 방향이 사업주, 고용주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항상 정규직으로서 일정한 근무 시간을 채우는 것 대신 원할 때 여가를 늘리고 하는 방향을 근로자가 원하게 된다. 노동시장이 유연하면 잠시 쉬고싶어서 1년을 그만뒀다가 여행을 다녀와서, 다시 여러 자리들을 골라서 취업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기업이 갑이고 노동자가 을이라는 관점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바라보고, 갑에게 유리한 것이 무조건 을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건 잘못된 시각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법인세 인하 방침에 찬반이 엇갈린다.

석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세율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반대 논리도 있는데, 그 말도 맞긴 하나 기업의 투자 수익률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똑같은 경제 상황이라 할지라도 법인세가 낮아지면 비용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을 의미하는 순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 비용에는 당연히 법인세도 들어간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

석 “최근 한 국내 선행 연구를 보면 청년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든 기업은 대기업이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에 최고세율 인하를 해주는 것이 부자 감세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앞서 유 교수와 공저한 ‘최저임금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 한국의 사례’ 논문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신규 채용의 실업 탄력성이 매우 낮다. 이는 구직자가 1명 생기면, 그 중 0.3~0.4명만 신규 채용이 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0.5~0.7명이 신규 채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가령, 기업이 특정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공장을 짓는다고 가정해보자. 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물건을 판 수입이 들어온다. 그 수입을 노동자와 협상을 통해 나눠 가져야 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은 노동자와의 임금 협상에서 고려 사항이 되지 않는다. 회사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데, 강성 노조가 있어 나중에 벌어들일 수익을 지나치게 많이 나눠야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려 하지 않겠나. 옮기는 것을 떠나서 애초에 공장을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처음부터 지을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

이런 강성 노조, 높은 법인세 등은 신규 채용의 실업 탄력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다. 법인세를 낮춰준다는 것은 이런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게 하면 노조 측의 요구 사항인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나 부작용도 덜해질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상생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혁신에 대한 열매가 혁신을 이룬 자에게 돌아가야 계속해서 투자와 혁신이 일어난다.”

유 “재벌 기업 몰아주기라고 보기보다는 재벌 기업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2015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 대기업은 전체 고용을 많이 늘리지는 않았지만 청년 고용을 상당히 많이 늘렸다.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도 더 커진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석병훈 교수는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96학번)를 우등 졸업하고, 해군에서 학사 장교로 복무했다. 이후 서울대에서 전영섭 교수의 지도하에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로체스터대학교에서 마크 아귀어(Mark Aguiar) 교수 (현 프린스턴대학교)의 지도하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거시경제학, 부동산경제학, 통화정책, 재정학, 국제경제학이다. ▲서울대 경제학 학사(우등 졸업)·석사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 석·박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과 전임강사·조교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유혜미 교수는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경제학부(96학번)를 최우등 졸업하고 한국은행에서 2000~2008년까지 조사역으로 근무했다. 조사국 등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쳤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학교에서 마크 빌즈(Mark Bils) 교수의 지도 하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현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유 교수는 2020년 제50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경제학회 이사 및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 학사(최우등 졸업)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은행 조사역 ▲IMF 인턴 ▲미국 뉴욕주립대 버팔로 경제학과 조교수, 인적자본센터 연구위원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