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신정부 농정 방향과 과제는?

“농업·농촌 가치 지속 평가로 공익직불제 확대 공감대 제고”
초·중등 단계부터 농업교육을
도농상생 기반 농촌재생 필요
 

한국농업경제학회가 7∼8일 강원 평창에서 ‘디지털 시대 신정부 농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연례학술대회를 열고 새 정부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새 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등을 내걸었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과제지만 동시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들이다. 한국농업경제학회가 ‘디지털 시대 신정부 농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7∼8일 강원 평창에서 개최한 연례학술대회에선 이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공익직불제 차질 없는 확대 필요=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선 새 정부의 대표 농정공약인 ‘공익직불제 확대’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특히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어느 정도이며, 공익직불제는 이런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금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자나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고, 특히 공익적 가치의 변화 추세와 지역별 가치에 대한 평가가 없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김태균 경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학계에서 공익적 기능의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이 체계에 따라 국가·지역별 가치를 연간 단위로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전문적이고 지속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기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을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기존 직불금을 2017∼2019년 수령한 농가만 공익직불제 대상으로 제한되는 소위 ‘1719문제’ 해결과 선택직불제 확대도 시급한 과제다. 이병훈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누구든 농업에 종사하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선택직불제가 확대되면 농가가 자신의 역량과 지역 조건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선택직불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도록 정부가 컨설팅 전담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령기부터 농업교육 체계 구축해야=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선 청년농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새 정부가 공약한 ‘청년농 3만명 육성’은 쉽지 않은 목표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농 유입만큼 ‘양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진철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교수는 “생애단계별 농업교육 체계를 구축해 초·중등 단계부터 농업분야 진로와 직업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창업농이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사후관리와 영농기반 지원강화도 과제로 꼽혔다. 서상택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창업농에게 의무적으로 경영기록과 회계프로그램을 작성하게 하지만 그것을 보고 분석·진단해서 영농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청년창업농에게 농지를 우선 지원하지만 임대 기간이 5년이어서 그 이후에는 같은 농지에서 계속 영농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농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희망만을 심어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게 스마트농업이다. 백승우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스마트팜은 연중 생산을 가능케 해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결국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생산뿐 아니라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지도 정부가 고민해 청년들의 희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농촌 활성화, 도농문제 함께 해결=농산촌 지원강화와 성장환경 조성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도농상생에 기반한 농촌재생’이 제시됐다. 농촌소멸이 거론되지만 한편으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중심으로 귀농·귀촌이 늘고 농촌에 관심을 둔 도시민도 많아지는 만큼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 농촌에 활기가 돌 수 있다는 것이다. 성주인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도시민에게 농산어촌 정주·체류·활동 기회를 제공해 농촌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한 과제로 ▲주거 지원 ▲농촌형 경제활성화 ▲공동체활동 지원 ▲공간 정비 ▲기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안동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도 “도농상생을 통해 농촌문제뿐 아니라 도시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선 다지역 거주 확대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비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샌드박스에 보면 농업·농촌이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꼬집었다.

평창=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