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청문회 안 거친 첫 금융위원장

송수연 2022. 7. 1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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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직권 임명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한 달여 전인 지난달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지만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재송부 기한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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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 원구성 지연에 오늘 임명
금융시장 불안에 공석 불가 판단
'규제혁신' 金, 이복현과 대립 촉각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직권 임명하기로 했다. 금융위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수장이 탄생하게 된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지금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는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한 달여 전인 지난달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지만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 8일로 만료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재송부 기한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사례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네 번째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청문회 절차 없이 장관 임명을 연이어 강행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이번 주까지 좀더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는 금융 당국 수장 공백을 장기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금융위는 금융규제 혁신에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달 7일 지명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개선을 검토하는 등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통 금융 관료 출신인 김 후보자와 첫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 수장인 이복현 원장과의 호흡이 잘 맞을지도 업계의 관심사다. 지난달 7일 취임한 이 원장은 지난 한 달간 금융권 수장들과의 상견례를 진행하고,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는 등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금융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당장은 두 수장이 규제 혁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원장이 향후 강도 높은 금융사 검사 강화를 밀어붙일 경우 김 후보자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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