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다른 주로 가서 낙태 가능" 행정명령

낙태 처벌·불이익 막을 TF 구성
바이든, 11월 중간선거 투표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으로 미국 전역이 떠들썩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가 허용되는 주로 임신부가 이동해 수술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이미 13개주에서 낙태 금지령이 발효 중이고 12개주가 몇 주 안에 금지할 것”이라며 “일부 주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바로 지난주 오하이오주에서 10세 소녀가 강간 피해를 당했고 (낙태를 위해) 강제로 다른 (인디애나)주로 가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10세 소녀가 강간범의 아이를 강제로 낳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행정부는 낙태 요청자와 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도움을 줄 무료 변호사를 모집하고, 낙태 등 민감한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다른 주의 낙태 환자를 위해 이동 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곳을 찾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했다. 낙태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이행을 위해 연방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을 무력화하는 데 소송전 등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투표, 투표, 투표, 투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화·민주당이 상원 의석을 50석씩 양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2석을 더 얻어야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은 현재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등 경제 문제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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