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살' 후폭풍.. 日자민당 압승, 개헌발의선 확보

김진아 2022. 7. 1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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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장수 총리를 지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 사망한 지 이틀 만인 1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했다.

아베 전 총리가 내세우고 자민당이 계승한 방위비 증액,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한 개헌이 이번 선거 승리 이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했고, 이번 선거에서 82석 이상을 채우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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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 현재 개헌세력 85석 승기"
한일관계 개선 국면 '중대 변수'로

일본 최장수 총리를 지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 사망한 지 이틀 만인 1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했다. 아베 전 총리가 내세우고 자민당이 계승한 방위비 증액,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한 개헌이 이번 선거 승리 이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참의원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씩 교체한다. 이번 선거에선 전체 의석수 248석 중 125석을 뽑는다.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하원) 재적 의원 3분의2(310석), 참의원 재적 의원 3분의2(166석)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 찬성이 나와야 한다.

개헌 찬성 세력은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했고, 이번 선거에서 82석 이상을 채우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개표 중간집계 결과 이날 밤 12시 현재 여당이 73석을 가져갔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이 61석, 공명당이 12석이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하면 여당은 과반을 훌쩍 넘겼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도 이번에 각각 10석, 2석을 확보하면서 개헌 가능성도 커졌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 선거 이후 향후 3년간 대형 선거가 없어 이변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장기 집권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가 외교 ‘온건파’로 꼽혀 한일 관계 개선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자민당 최대 계파를 이끌던 아베 전 총리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당내 세력 분화와 권력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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