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제로 자유무역이 훼손돼선 안돼”
“중국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등으로 문제가 생겼더라도 경제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스콧 모리슨 전 호주 총리는 “한국과 호주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나라와 갈등과 긴장감을 키우는 식으로 싸워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모리슨 전 총리는 오는 12일 방한(訪韓), 13~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조선일보 주최 제13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 참석한다. 한 달 반 전인 지난 5월 22일 퇴임한 모리슨 전 총리는 ALC 이튿날인 14일 특별 연사로 나서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 경험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과 관련, 1시간 동안 단독 강연을 할 예정이다.
모리슨 전 총리는 지난 8일 본지와 ALC 사전 화상 인터뷰를 갖고, “국가 간 문제를 상대국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도 코로나 발원지 진상 조사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국제 채널을 통해 이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유무역에 정치적 개입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중국은 2020년 호주가 중국 우한(武漢)에 대한 코로나 발원지 진상 조사 필요성과 홍콩 인권 문제를 제기하자 이듬해 3월 호주산 와인에 최대 218%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연간 12억 호주달러(약 1조원)였던 호주의 대중 와인 수출 규모가 90% 이상 감소하는 큰 타격을 입었다.
모리슨 전 총리는 중국이 최근 한국·호주 등이 가입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강한 비판 성명을 낸 데 대해선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IPEF 가입은) 경제적으로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공급망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다자간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모리슨 전 총리는 중국이 키리바시·솔로몬 제도 등 호주 인근 국가에 대규모 인프라 시설 지원을 해주는 것과 관련, “중국의 경제적 지원은 아주 매력적이지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는 식의 각종 조건(strings)이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원받는 나라의 주권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태 안보 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와 관련, “한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하게 지지한다”면서 “한국이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모리슨 전 총리는 지난해 한 해에만 4차례 등 재임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을 5차례 만났다. 그는 “지난해 말에는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사랑스러운(lovely) 아내(김정숙 여사)가 호주를 방문, 시드니에서 만찬을 하고 하버(항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enjoyed)”면서 “문 전 대통령은 중도 좌파이고, 나는 중도 우파로 정치적 성향은 다른 데다 경제관도 서로 달랐지만, 개인적으론 관계가 좋았다”고 말했다.
모리슨 전 총리는 지난 5월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일 때는 통화했지만, 아쉽게도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면서 “이번 ALC 참석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인사할 기회가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안다”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래를 위해 서로 문제를 풀어나가려 노력하는 모습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내심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 간다면 한일 관계에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전 총리는 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재임 당시 악화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에서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슨 전 총리는 “북한의 핵 개발 등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인도·태평양 국가들도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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