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조국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본격화
장은지 기자 2022. 7.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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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다는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2017∼2018년 임 전 실장 등이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 부처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아 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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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공공기관 인사 의혹
교육-외교-농림부 등까지 확대
형사1부에 재배당.. 인력도 보강
교육-외교-농림부 등까지 확대
형사1부에 재배당.. 인력도 보강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다는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는 별개로 교육 외교 분야의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서 1차장 산하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로 재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부패수사2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특수통’ 검사를 형사1부에 추가 배치해 수사력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2017∼2018년 임 전 실장 등이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 부처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아 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4월 22일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비롯해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공공기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마사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재외동포재단 등이다.
형사부도 전 정권 겨냥 사건 수사에 돌입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사건이 배당된 형사1부는 앞서 동부지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성상헌 1차장 관할이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서 1차장 산하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로 재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부패수사2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특수통’ 검사를 형사1부에 추가 배치해 수사력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2017∼2018년 임 전 실장 등이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 부처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아 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4월 22일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비롯해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공공기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마사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재외동포재단 등이다.
형사부도 전 정권 겨냥 사건 수사에 돌입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사건이 배당된 형사1부는 앞서 동부지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성상헌 1차장 관할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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