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독려 행동한 교사 아동학대 신고..병드는 교육현장

아이 통해 신고 위한 녹취 등
교사들, 교권침해 어려움 호소
교원단체 "제도적 장치 필요"

강원도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교사는 최근 휴직을 신청, 학교를 잠시 떠났다. 수업 도중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을 지도했는데, 이야기를 전해들은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해당 학부모가 A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려 준비하자 A교사는 더이상 학교에 다니는 게 무리라고 판단했다. A교사는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아이의 손에 녹음기를 들려 보냈다. 수업을 하다가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B교사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학생의 손을 잡았으나 학생이 거부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가 B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으나, B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에 시달려야 했다.

늘어나는 교권침해로 인해 도내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을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치유센터’에서 진행된 상담은 모두 4661건이다. 2020년의 경우 ‘교육활동침해’를 이유로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 도내 교원은 252명이었고, 이외에도 교직스트레스(32명), 학교교권보호위원회(26명) 등의 사유로 310명의 교사가 상담사를 찾았다. 진행된 상담 건수는 총 1265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교육활동침해(290명), 교직스트레스(118명), 교권보호위원회(122명)등 교권침해와 관련해 530명이 상담을 받아 전년도(310명) 대비 220명 늘었고, 전체 상담건수도 1359건을 기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94건 증가했다. 3·4월에 상담이 진행되지 않았던 올해에도 벌써 126명의 교사가 피해를 호소, 40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교원단체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교사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권침해는 다른 학생들의 인권,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법령의 미비로 현재는 교사들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했고, 강원교총은 “학교 현장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각종 악성민원”이라면서 “이에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