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농업계 반발 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추진 공식화

10일 지자체와 대책회의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제도 개선 계획 발표
낙농업계 '쿼터 축소' 반발 ..농식품부 차관 "반대 불구, 흔들림 없이 추진"

2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낙농협회와 유가공협회는 지난 20일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 회의를 열고 리터 당 원유 수매 가격을 지난해보다 4원 오른 926원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유 가격은 물론 우유가 들어가는 유제품과 빵, 과자, 커피 등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2018.7.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낙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제품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낙농산업에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낙농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낙농제도 개편을 반대하며 지역별 집회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제도개편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제도다. 같은 원유지만 용도에 따라 음용유 가격이 더 높다.

국내 낙농산업은 지난 20년간 위축돼 국산 원유 지급률이 2001년 77.3%에서 지난해 45.7%까지 곤두박질쳤다.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도 감소해 2001년 36.5kg에서 2021년 32kg으로 줄었다.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소비는 2001년 63.9kg에서 2021년 86.1kg까지 늘었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국내 생산 원유는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음용유 중심으로 사용되는데 수요가 늘고 있는 유제품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내외 원유 가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 원유 생산은 2001년 234만톤에서 2021년 203만톤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수입은 65만톤에서 2021년 251만톤까지 증가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낙농산업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10일 지자체와의 낙농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22.7.10/ © 뉴스1

여기서 비롯된 대안이 용도별 차등가격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원유의 용도에 따라 원유가를 다르게 적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낙농가의 생산비에만 연동해 음용유 단일가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업체는 비싼 음용유 가격에 유가공품 생산을 하기 어렵다보니 수입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낙농업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은 쿼터 감축이라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최근 생산비가 오른 상황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농협회에 따르면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 채산성 악화로 폐업한 목장은 2021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67%나 증가했다.

원유 생산비의 55%가량을 차지하는 사료값도 10년 동안 증가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농가 사료값은 평균 457만4130원으로 전년 대비 9.7% 올랐다. 2011년(370만 268원)과 비교하면 약 20% 상승했다. 미국·유럽 등 수입산 가공유보다 원유 가격이 비싼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요 수입국은 사료를 자급할 수 있지만, 국내 낙농가들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탓에 자연스럽게 생산비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반면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더라도 유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예산지원을 통해 구매 물량을 담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산 원유를 사용 중인 유가공 제품 수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공유 생산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음용유 중심의 생산으로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회의 지역별 집회 등 제도개편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