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 차등가격제 도입 강행..낙농진흥회 조기 개최

낙농가 반대에도 농식품부 "제도 개편 마무리" 의지 강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낙농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일 지방자치단체와 낙농제도 개편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음용유 중심의 생산으로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지역별 집회 등 제도개편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해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각 시도와 긴밀히 협력해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도 개편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지역별 집회가 불법시위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낙농제도 개편 긴급 대책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 산업을 만들기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음용유의 경우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캐나다의 경우 원유를 6개로 분류하고, 미국과 일본 역시 4개 용도로 나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업체가 가격 차이에 따라 유가공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대부분 수입산으로 충당하고 있고, 국산 원유의 자급률이 2001년 77.3%에서 지난해 45.7%로 낮아진 만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낙농가를 대변하는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가 소득 감소 등을 우려하면서 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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