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승 거둔 日여당, '아베의 숙원' 개헌 추진 속도 낼 듯

아베, 피격 전 유세도 개헌 홍보 위한 측면 강해
자민당 등 개헌 찬성 세력, 3분의2 이상 의석 유지
'개헌 찬성' 여론, 60%↑.."아베 유지 받들자" 목소리도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이 압승을 거둔 이유 중 하나가 피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동정표에 있는 만큼, 일본 정치권은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이자 자민당 총재. (사진=AFP)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여권이 과반수는 물론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 데에는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의 비극적인 죽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초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자민당의 승리가 점쳐졌는데, 불행을 당한 쪽에 대한 동정표까지 쏟아지면서 압승이 연출된 것이다.

자민당의 승리에는 아베의 비극이 일조했던 만큼, 일본 정치권은 그의 숙원이었던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기하고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방안을 평생 과업으로 추진해 왔다. 피격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자민당 유세에 나섰던 것도 개헌 홍보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선 측면이 강하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압승에 개헌을 밀어붙일 정당성을 확보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및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을 포함한 개헌 찬성 세력은 이번 선거를 통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의석수 3분의 2(166석) 이상을 유지하게 됐다.

아베 전 총리의 유지인 개헌 추진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여론의 힘 또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아베 전 총리 피격 전부터 일본인들 다수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해양 진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의 일본인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찬성률이다.

다만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까지 여권의 승리를 이끈 기시다 총리가 아베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을 먹게되면 자민당은 정치적 격랑에 빠지고, 개헌 추진도 완급 조절이 있을 수 있다. 아베 전 총리와 그의 군국주의 이념이 담긴 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일본 내부 평가가 늘 엇갈렸기 때문이다. 반(反)아베 여론은 항상 존재했다.

앞으로 3년간 대형 선거가 없는 이른바 ‘황금의 3년’을 보낼 것이 확실시되는 기시다 입장에서는 아베를 벗어나 자신과 자신이 속한 파벌의 뜻을 펼칠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준혁 (kotae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