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수난사..'직권남용' 박지원·서훈 닮은꼴 재판은?

【 앵커멘트 】

"13명 중 7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고, 이 가운데 6명이 유죄로 복역"

1999년 이후 역대 국가정보원장 이야기입니다.

집권 당시엔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빅3 권력이지만, 정권만 바뀌면 숙청 1호가 되는 불운한 자리인데요.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 관여 혐의 등으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았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죄목은 달라도 하나같이 검찰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는데, 그럼 이번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 닮은꼴 재판을 통해 오지예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 기자 】 쟁점 1. 기록물 삭제

먼저 박지원 전 원장이 무단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보고서가 공공기록물이라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이 담긴 회의록 삭제 사건과 비슷한 법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했는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은 무단 삭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명균 /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지난 2월) - "판결문 내용을 받아보고 좀 내용을 검토해보고 판단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선 그렇게까지만…."

만일 실제 삭제된 보고서가 있다면, 박 전 원장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삭제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쟁점2. 직권남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합동조사를 일찍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원장.

과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인사 사건과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1, 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 "▶ 인터뷰(☎) : 구자룡 / 변호사 - "(직권남용죄가) 과거에는 별로 적용되지 않았던 범죄였는데, 법리가 최근 굉장히 형성되고 정리가 돼가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앞으로 검찰 조사에 이어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정돼야 해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