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엔저·안보' 싸고 공방 치열.. '아베 피살' 막판 변수

강구열 2022. 7. 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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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10일 치러졌다.

선거 이틀 전 발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습 사건도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극우로 평가되는 일본유신회는 적극적인 방위력 확충은 물론 아베 전 총리가 앞장서 주장했던 핵공유(유럽의 일부 국가들처럼 미국과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것)에도 찬성했다.

아베 전 총리 피습 사건은 선거전 막판의 돌발 변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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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의원 선거 쟁점은
소비자물가지수 2개월 연속 2%대 상승
與 "에너지 등 초점 맞춤형 대책 마련"
野 '기시다 인플레' 규정 정부 무능 공격
우크라 사태 등으로 日 안보 위기감 고조
정치 테러 향한 日 국민 분노 돌발변수
125석 새로 선거 제26회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일인 10일 오후 도쿄(東京) 스미다구(墨田區)에 후보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참의원 전체 의석수는 248석으로 이번 선거에서 125석(지역구 75석, 비례대표 50석)을 새로 뽑았다. 도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10일 치러졌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총 125명(보궐선거 1석 포함)의 의원을 새로 뽑았다.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이며 의원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지난달 22일 공시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선거전에서 여야 각 당은 물가 상승 등과 관련된 경제 대책, 우크라이나 사태로 보다 첨예해진 안보 정책 등을 두고 치열하게 격돌했다. 선거 이틀 전 발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습 사건도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가장 뜨거운 논쟁은 물가 상승을 두고 벌어졌다. 일본의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고유가 등 영향으로 2.1%(가격 변동이 심한 신선식품 제외) 올랐다. 2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이다. 9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오른 것이기도 하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는 “에너지, 식료품 가격 상승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솔린 보조금 지급, 절전 참여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야당은 현재 상황을 ‘기시다 인플레’로 규정하고 정부의 무능을 파고 들었다. 물가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엔화 약세에 대한 대책, 생활비 절감을 위한 추가 대책 등도 요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모든 야당이 소비세율 인하나 폐지를 내걸었으나 여당은 재정 문제로 소비세율 10%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방위비 증액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다 올해 들어 잦아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국의 군사적 팽창 등으로 일본 국민의 안보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자민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고 5년 이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고 공약에 명기했다. 현재의 일본 방위비는 GDP 대비 약 1%인 5조엔(47조8000억원) 수준으로, 2%로 늘리려면 새로 5조엔이 필요하다.

극우로 평가되는 일본유신회는 적극적인 방위력 확충은 물론 아베 전 총리가 앞장서 주장했던 핵공유(유럽의 일부 국가들처럼 미국과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것)에도 찬성했다.
지난 8일 아베 신조(가운데) 전 일본 총리가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를 하던 도중 피습을 당했다. 사진은 쓰러진 아베 전 총리 모습. AP연합뉴스
아베 전 총리 피습 사건은 선거전 막판의 돌발 변수가 됐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국민의 추모 열기를 반영해 각 당은 유세 마지막 날인 9일 폭력에 굴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야마나시(山梨)현 유세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선거는 폭력에 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즈미 겐타(泉健太) 입헌민주당 대표도 후쿠시마(福島)시 연설에서 “테러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며 “함께 민주주의와 평화로운 사회를 지켜나가자”고 호소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이번 선거 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과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 개헌에 적극적인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개헌 발의가 가능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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