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1등급, 4등급보다 이자 더 뛰었다..상식과 달라, 왜?
◆ 왜곡되는 대출금리 ◆
최근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며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이 고신용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더 많이 인상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신용등급 1~2등급 대출자에게 올해 5월 신규 취급한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였다. 이는 1년 전(연 2.96%)과 비교하면 1.0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신용등급 3~4등급 차주에 대한 동일 기간 주담대 평균 금리 상승폭은 0.99%포인트로 고신용자보다 오히려 0.05%포인트 낮았다.
이 은행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1~2등급 차주의 연간 대출금리 평균 오름폭은 1.05%포인트로 신용등급 3~4등급(1.58%포인트)보다 낮았다. 신용대출은 저신용자 대출금리를 상대적으로 더 올리면서도 주담대는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렸다. KB국민은행도 신용등급 5~6등급 차주의 지난 1년간 주담대 평균 금리 상승폭(1.22%포인트)이 신용등급 1~2등급 고신용자의 연간 오름폭(1.23%포인트)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대출금리 오름폭이 신용등급에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주담대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격차를 작게 두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탓에 개별 차주의 은행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폭 때문에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외에도 주담대는 담보물 종류(아파트, 빌라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어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이자 장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폭 조절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정책의 주요 대상이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다고 판단한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의 금리를 더 깎아주는 정책을 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5월 신용등급 3~4등급 대출자에 대한 우대금리를 신용등급 1~2등급 대출자보다 각각 0.02%포인트, 0.07%포인트 높게 부여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공시는 해당 월 신규 취급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출구조상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의 이익은 늘어나게 된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이자 장사'라고 칭하면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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