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압박에 사상 첫 '빅스텝' 밟나..이번주(11~15일) 주요 일정

(서울=뉴스1) 박광희 기자 = ◇ 한국은행 금통위, 사상 첫 '빅스텝'(0.5%p 인상)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고 금리인상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상 초유의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0%로 23년7개월 만에 6%대를 기록한데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9%로 10년2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이는 등 물가상승 및 환율상승이 가파른 점을 감안하면 빅스텝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6~27일(현지시각) 회의를 열고 6월에 이어 또다시 '자이언트스텝'(한번에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도 한은 빅스텝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 상단과 한국 기준금리는 모두 1.75%로 이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0.5% 올려도 미국 FOMC가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 한미간 기준금리가 역전된다.

◇ 중대본,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 발표…방역상황 재점검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방역 대응 조치를 13일 발표한다.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5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재감염 위험 방지와 의료체계 대응 등 방역상황을 재점검하고 대응조치 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BA.5가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또 다른 하위변이인 BA.4와 합치면 검출률은 70% 수준이다.

국내 검출률도 6월 둘째주 1.4%에서 6월 다섯째주 28.2%로 급증했다. BA.5 변이는 면역 회피 특성이 강해 재감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철 이동량이 많아지는 만큼 국내 감염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예측모형의 추세와 중증·사망 피해가 어느 정도 나올지 등을 판단해 방역조치 변경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준석 소용돌이' 빠진 국힘, 의원총회서 수습방안 논의

당 대표의 '당원권 중지 6개월'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

의원총회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초선의원 모임, 재선의원 모임도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표 징계와 관련한 수습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 징계 효력 발생 시점과 당 대표 궐위에 따른 조기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현재 상태를 사고와 궐위 중 어떻게 규정할지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당내 승인과 이후 당권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형제' 세번째 위헌심판대…헌법소원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14일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사형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헌재는 앞서 두번의 결정에서 사형제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윤모씨 사건에서 시작됐다. 윤씨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통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 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하는지와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여서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는 12일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kwangh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