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3연속 금리 인상' 하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전문가와 자세히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주가와 금리, 환율 모두 불안한 상황이죠. 미국이 기준 금리를 0.75% 포인트나 올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흘 뒤에 금통위가 열릴 예정인데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인데요. 미국 기준금리도 1.75%입니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흘 뒤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원]

맞습니다. 동결은 아무도 예상을 안 하고 올리는 것은 거의 100%의 전문가들이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보통 0.25%포인트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0.5%포인트 올릴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원]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금 6%까지 나왔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 이게 199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숫자라. 그렇다면 한은의 입장에서도 올릴 수밖에 없고요. 올리더라도 그 폭은 0.5%, 소위 말하는 빅스텝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생각이죠.

[앵커]

그런데 일부 의견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 특히 가계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원]

저도 그쪽에 동의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0.75 자이언트를 가더라도 가계부채가 상당히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구조조정이 많이 됐고 GDP 대기 가계부채도 한 70~80%.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조조정도 안 됐고 지금 GDP 대비 비중이 10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렸을 때 가계 부분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디폴트라든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걸 과연 한은이 감당할 수 있을까, 뒤처리를. 그런 의미에서 0.25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0.5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사흘 뒤에 결정을 하는데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는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원]

당연하죠. 기준금리라는 게 보통 쉽게 말하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빌리는 금리인데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은행이 파는 제품의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최근에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이 5%를 넘어섰고 6~7%까지 벌써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주원]

맞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그 정도까지 올렸고요. 그게 조금 더 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연말까지 계속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그런 방향으로 올라가면 시장금리, 특히 대출금리도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예금금리는 빨리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예대금리 차를 공시하도록 했다면서요?

[주원]

맞습니다. 그게 일부에서 관치금융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요. 원래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공개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것의 개월을 단축시키고 좀 예대금리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비판 이런 게 많으니까 금융기관도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라, 이런 암묵적인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를 이용해서 손쉽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너무 고금리 받는 것은 안 된다. 정부가 좀 지도에 나선 거 아닙니까?

[주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냥 공시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금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데 숨은 뜻은 누가 생각해 봐도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은행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원]

아직까지는. 1개월마다 공시하는 건 지금 시작했거든요. 1개월마다 공시하게 되면 다른 은행과 금리가 쉽게 쉽게 비교가 되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출받으신 분들 가운데 실제로 은행 찾아가서 금리 좀 내려달라, 깎아달라고 하면 실제로 은행들이 조금 움직이는 건 맞습니까?

[주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용이 좀 좋으신 분들은 아마 디폴트 우려가 없고 건전성이 좋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금리를 높게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앵커]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금리를 잘 내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주원]

당연하죠. 찾아가야 금리를 내려주죠. 안 찾아갔는데, 가만히 있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문자나 전화로 연락와서 대출금리를 내리겠습니다, 이런 금융기관은 없죠.

[앵커]

일단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주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보니까 40년 만에 최고치로 물가가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십몇 년 만에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6%. 실제로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잡히는 겁니까?

[주원]

간단한 대답이 가장 좋죠. 아니요. 아니요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금리를 올렸을 때 물가가 잡히는 메커니즘은 뭐냐 하면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데 돈이 많이 들게 되고 시장수요를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린다, 이게 메커니즘인데 지금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급물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리는 없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효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에서는 반드시 물가를 잡겠다, 파월 연준의장도 경제는 둔화되더라도 물가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서 금리를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원]

그건 뒷북이죠.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률이 갑자기 미국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때도 원자재 가격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계속 동결하다가 올해 들어서 물가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급격하게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가는 느낌이 강해요, 미국은.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바로 잡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금리를 안 올리면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주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경제원론에서 배우는 이론과 시장은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앵커]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주원]

예를 들어 지금 외국인 자금이 금리 격차 때문에 미국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 볼 때.

[앵커]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의 흐름은 쫓아가니까 달러가 빠져나가서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주원]

기준금리 기준으로 연말쯤 되면 0.5~1%포인트는 미국이 더 높겠죠, 아무래도. 1%포인트의 이자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환율 1300원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자금들을 보면 보통 몇 달 전에 들어온 자금이거든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때는 1200원, 1100원이었거든요. 환차손만 10%가 넘어요. 1%를 먹겠다고 환차손을 10%를 감내하겠는가.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환차손 때문에 돈이 쉽게 돈을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주원]

그게 외환위기 때 우리가 외환시장의 변동폭을 확 늘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올라가면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들이 못 빠져나가니까. [앵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1300원대에 진입을 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1250원 이상, 1300원 이상 올라갈 때가 딱 세 번 있었어요. IMF 때 그리고 닷컴 버블 붕괴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이렇게 세 차례거든요. 1300원을 넘는 이런 상황, 우리나라 경제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 아니에요?

[주원]

말씀하신 뜻은 대외신인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IMF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가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졌던 적은 없었고요. 환율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약세는 아니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하죠. 그리고 유럽도 유로화가 거의 원달러 환율 수준으로 많이 약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환율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요. 환율에 가장 민감한 분들이 유학생을 둔 가정이에요. 지금 1300원대인데 지금 달러로 바꿔놓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면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환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떤 게 좋겠습니까?

[주원]

더 오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더 오른다는 것은 1400 이상을 보신다는 건데 그런 경우는 외환위기 때말고는 없죠.

[앵커]

그럼 서둘러서 환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얼마 전 기자에서 이런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크게 줄고 있다, 걱정이다.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이야기 많거든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주원]

좀 갈리죠. 외환위기 때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것인가. 3개월 정도 계속 감수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주원]

그런데 저 정도는 사실 무역수지 쪽, 왜냐하면 무역수지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쪽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 일부에서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한 게 아닌가. 달러를 팔아서 달러가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닐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저 정도 규모로는 아직은 우리가 과거에 외환위기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런 추세가 더 오래된다. 예를 들어 연말까지 된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아직은 저 정도 4000억 달러 규모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증시 전문가는 아니어도 최근에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까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환율 영향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는데 맞습니까?

[주원]

아닙니다. 환율은 아니고요. 일단은 미국 연준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린다는 그 사실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린다고 우리나라 자금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이 세계 금융시장의 맨앞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 일단은 기술기업들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기술로 뭔가를 부가가치를 만들고 기술로 상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부채가 높거든요. 그럼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그 기업들의 유동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영향으로 보면 최근에 주가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기술기업 중심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미국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또 긴축정책 펴다 보면 결국은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씩 있고 실제로 미국 경제도 침체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원]

이미 경기선행지수는 미국이나 유럽은 작년부터 이미 꺾였고요. 꺾였고 우리나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꺾였고 경기는 내려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을 때 반드시 경기침체가 오더라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경기침체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최근에 영향력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경기가 둔화된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금리 쪽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을 때 그게 실제로 물가상승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IMF가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미국도 낮추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인데요. 우리나라 경제 괜찮겠습니까?

[주원]

성장률 낮춘 게 한 2.5~2.6 되죠. 그 정도면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이죠. 괜찮은데 7월에 또 IMF가 수정 전망을 할 거고 10월에 할 텐데 거기서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률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성장률이 1%대 우리가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경기침체가 상당히 오래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오래 간다는 건 언제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까?

[주원]

최소 내년 여름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

[앵커]

그러면 사실 회복이 더디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너무 어렵고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이 같이 경제가 나빠지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는 또 반짝하다가 또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높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결국 미국도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주원]

정확한 제 감은 지금 말씀하신 건 다수 의견은 아니에요. 감으로 한 20~30%, 전문가의. 제가 조사를 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저도 그쪽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물가상승률은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 올라가더라도 한두 달이면 피크를 찍고 자연히 내려가는데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물경제가 나빠지면서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침체가 좀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너무 비관적이게만 보면 안 된다. 비관 속에 낙관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성, 희망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원]

가능성의 전제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도 안정이 될 거고 세계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데 그거는 국제 정치적인 분석이라 사실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같이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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