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도 '청문회 패싱' 임명..김주현 후보, 지명 35일만

황두현 기자 2022. 7.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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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일(1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지난달 7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에도 원 구성 지연으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지연되자 직권으로 임명했다.

김주현 후보자가 직권 임명되면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2012년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금융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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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생경제 현안 산적..비워둘 수 없는 상황"
국회 원 구성 난항으로..尹정부 청문회 없는 4번째 장관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일(1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지난달 7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5일 만이다. 금리상승과 물가 불안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수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10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월요일(11일)에 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경제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서 챙겨야 할 현안이 많다"며 "더는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6월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임명이 지연되어 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김 후보자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판단해야 했으나,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조차 꾸리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했다.

2차 청문회 마감시한인 이날(10일)까지도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향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에도 원 구성 지연으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지연되자 직권으로 임명했다.

현재 국내 금융상황은 어느때보다 엄중하다. 이달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 가시화하고 달러·원 환율이 1300원대를 돌파함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최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6월 소비자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23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6월, 6%)을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내 증시 변동성도 극대화되는 중이다.

이에 금융당국 수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직을 수행해오던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이임식을 열고 자리에서 물러나며 금융위 수장은 5일째 비어 있다.

김주현 후보자가 직권 임명되면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2012년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금융위원장이 된다. 앞서 3대 김석동 위원장 때까지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면서 4대 신재윤 위원장부터 현재 8대 고승범 위원장까지 모두 청문회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됐다.

김 후보자에는 금융시장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산적한 현안이 쌓여 있다.

당장 오는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고, 이달말 미국의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주요 과제다.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취약 차주들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다중채무자 대출 건전성 관리 등을 강조해 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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