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사제총기 청정지대 아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사제 총기에 숨져

온라인 불법 사제총기 제조법 공공연

8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앞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활동을 하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기로 저격한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오른쪽)을 경호원이 제압하려 하고 있다. 2022.7.8 교도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67) 전 일본 총리가 사제 총기에 의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 등에 사제총기 제조법이 공공연하게 공개되면서 전문가들은 한국도 사제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사제 총기란 정식 절차로 구입 및 등록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류를 말하는데 한국은 총기류를 직접 제작하거나 정식 절차를 통해 구입하지 않고 등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또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다. 포털 검색사이트에 ‘home made gun’, ‘gunfire blueprint’, ‘3D printed gun blueprints link’ 등을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3D 프린터 총기 설계도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사제 총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부품으로 사제총기를 만들고 이를 판매한 일당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적발됐다. 2016년에는 총격범 성병대가 불법 사제총기를 제조해 경찰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성씨는 “유튜브에서 폭약원리를 배워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새벽 1시50분쯤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언급한 게시물이 올라 경찰이 급하게 진위를 확인했다. 게시글에는 “서울 관광하러 갈 것인데 어디가 구경하기 좋으냐, 일단 용던(용산)부터 갈까 생각중이다” “아직 6발 남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테러가 의심되는 글 때문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검토했으나 검찰은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를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1년에 두 번 인터넷 불법무기 제조물 웹주소를 차단하고 있다”며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상시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방법이 공개돼있는 만큼 총기 사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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