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행 왔는데..격리비 지원 줄고, 맞춤형 백신 없고, 휴가철은 임박

지난 9일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 중앙광장에서 열린 ‘제2회 강릉 비치비어 페스티벌’(8∼10일)에서 참가자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새 2배 안팎으로 불어나면서 ‘6차 유행’이 바짝 다가왔다. 재유행 국면에 들어서자마자 격리자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축소 개편이 시행되면서 기업 등 민간영역에서 격리·휴가 제도를 재정비하는 게 시급해졌다.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지만 맞춤형 백신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휴가철이 시작돼 국내·해외 이동량이 모두 늘어나는 것 또한 변수다.

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규모는 지난 6월 말 예고한 대로 이달 11일부터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쪽에게 지원을 집중하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나온 개편책으로, 11일 확진·격리 통보를 받는 사람들부터 적용된다.

생활지원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누구나 가구원이 1명이면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을 받았지만 11일 이후에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인 50번째 사람의 소득규모를 말한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 여부는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11일부터 중소기업에서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된다. 지금까지는 격리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 최장 5일까지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 기업을 줄이면서 앞으로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중 4분의 3 정도만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게 된다.

원래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 전 제도를 미리 개편해 적응 기간을 두려고 했지만, 개편책 시행 직전에 이미 최근 확진자 수가 1주일 만에 2배로 뛰는 등 재유행이 사실상 시작됐다. 빠르게 늘어나는 확진자 중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 기업 종사자, 가구 구성원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방역당국이 반드시 필요한 격리일수나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11일 여는 첫 회의에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유행에 대비한 백신 접종 계획은 아직 불분명하다. 정부는 현재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대상인 4차 접종 확대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변이 유행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미크론 계통 변이 ‘BA.5’가 재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BA.5 예방에 적합하도록 개량된 백신은 없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신 제조사들에 BA.5 등 변이에 맞춰 백신 성능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아직 초기 오미크론 변이인 BA.1 맞춤형 백신을 개발 중이다. 개량 백신이 가을에 나오더라도 국내 도입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

‘7말8초’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이동량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입출국이 2020~2021년보다 자유로워 해외 이동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유럽·북미 국가 대부분이 입국 전후 검사·격리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국내 입국자도 지난 6월8일부터 모두 격리를 면제받고 있다.

문제는 BA.5 등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세계적 추세란 점이다. 국제통계플랫폼 ‘아워월드인데이터’를 보면 지난 8일 기준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주간 평균 확진자는 인구 100만명당 1000~2000명(한국은 311명)으로 한달 전 300~500명보다 크게 늘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