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소·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에 축산단체 "농가 폐업될 것"

한우협회 등, "물가 진정 빌미로 식량 주권 포기하려 한다" 반발
11일 '수입 축산물 무관세 개정 철회 기자회견' 열어 백지화 요구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산 소·돼지고기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단체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정부 조치가 시행되면 축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가격이 하락, 결국 농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수입 축산물의 일부 물량에 대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이 목표다. 대상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이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7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상당한 수준으로 소비자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산 축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단체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부산의 한 대형매장에서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는 소비자들. 국제신문DB

그러나 축산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해당 산업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행위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20여 개 단체로 이뤄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소, 돼지, 닭 사육 농가를 사지로 모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사료 가격 폭등 등 물가 불안정을 가져온 원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뒤로 미룬 채 축산 농정을 물가 잣대로만 재단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단체들은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6% 가운데 축산물의 관여도는 0.35%포인트에 불과하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정부가 그 책임을 축산업계에 지나치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고기 자급률은 36.8%, 우유 자급률은 45.7%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축산물 수입이 급증하면 국내 산업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전국의 축산농민과 230만 농업인들의 연대 속에 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