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실손보험 문제 해결 위해 보험사 건전성 및 소비자 수용성 높여야"

국내 실손의료보험 구조적 적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건전성 외에도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일보DB

1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장기 요양 보험 사례가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미국 장기 요양 보험 구조조정 사례 분석을 참고해 국내 실손의료보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급증해 일부 보험회사가 판매를 중단하는 등 지속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0%를 상회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132.3%를 기록했다. 손해율이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을 뜻한다. 만일 132%의 손해율을 기록했다면 보험사는 100원을 보험료로 받고 132원을 보험금으로 지출한 셈이다.

임 연구위원은 앞서 미국 장기 요양 보험 사례를 통해 국내 실손보험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장기 요양 보험의 경우 국내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구조적 적자 문제와 시장 철수를 경험해 봤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미국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주요 이슈였다”며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는 보험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수용성도 주요 이슈가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내 실손보험의 경우도 향후에는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수용성 모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장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비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거나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연구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임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사업 적자가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장기 요양 보험의 청산 사례를 감안한다면 회생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좀 더 빠른 시점에 구조조정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시행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제도, 시장 기반, 지원 정책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실손보험의 건전성과 수용성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비책으로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미국은 민영 장기 요양 보험의 건전성과 수용성 제고 노력과 함께 민영 장기 요양 보험 이외의 다른 자금 조달(파이낸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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