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직협 "경찰국 신설 반대"..7000명 단체행동 예고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내 치안정책관실(경찰국) 신설 및 경찰 통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단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오는 11일부터 우리 인천 경찰 7000명은 항의의사 표시로 단체 마스크 착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였다”며 “그동안 경찰은 ‘경찰 중립화’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1년 ‘경찰법’ 제정과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주경찰을 향한 역사적 노력이 있어왔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 개혁의 기본 정신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시도는)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경찰법·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정면 위배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축소·침해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직협은 만약 경찰권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전제로 자치경찰제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 합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행안부는 경찰과 행안부 사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격상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지휘 체계 공식화·정상화' 등을 취지로 꼽았지만,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관들은 삭발·단식 투쟁 등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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