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이탈주민 채용 조사 시 개인정보 노출은 인권침해"

사진=연합뉴스

국가기관이 북한이탈주민 채용 현황을 조사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A씨는 자신이 근무 중인 소방청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같은 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출신 신분이 밝혀져 사회적 편견에 노출될까 두려움을 느낀다는 이유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정부 내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 조사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에 협조를 요청했고, 인사처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조사서에는 ‘부처, 부서, 성명, 생년월일, 연령, 성별, 직장 경험, 정착 기간, 채용 형태(직종, 직급, 행정지원인력), 채용 방법, 채용상태, 채용내용(최초채용일, 계약 시작일, 계약만료일, 급여 수준), 업무 내용, 취약분야 업무 여부 및 보안 조치 결과’ 등 정보를 기재하게 돼 있다.

소방청은 카카오톡을 통해 각 시도 인사담당자에게 북한이탈주민 재직 현황을 파악해 해당 자료를 작성, 제출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청은 전국 인사 담당자 108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현황을 파악했고, 지역본부 인사담당자들은 지역 소방서 행정·인사 담당자를 상대로 다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사회적 통념이나 지위는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인식이 있으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 해당 여부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등 처리할 때는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부와 인사혁신처가 필요한 행정 목적에 의해 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번처럼 각 시·도 인사 담당을 통해 파악하면 정보 수집 과정에서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출 우려를 낮출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조사이므로 그 정보를 인사담당자가 별도로 보관하다 해당자에게 통지한 후 제출하거나, 전체 직원에게 공지하고 해당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 또는 본부 인사 담당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했다면 개인정보를 훨씬 잘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소방청장에게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통일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는 부처별 채용정보 수집·제출 시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행 수집 정보의 적정성을 판단해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