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실손보험 소비자 수용성 높이는 노력해야"

"실손 적자로 건전성 문제에 초점..향후 수용성 문제도 불거질 것"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 분석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실손보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임준 연구위원은 10일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가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장기요양보험 구조조정 사례를 분석해 국내 실손보험에 대한 장기과제를 이처럼 도출했다.

미국의 장기요양보험은 간병 및 제반 서비스 비용을 특정 한도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구조적 적자 문제와 보험사들의 시장 철수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국내 실손보험과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국 장기요양보험 신규 판매 건수는 2002년 75만4천건을 기록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며 2020년엔 4만9천건으로까지 줄었다.

보고서는 "미국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00년 초반에는 보험사의 건전성이 이슈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보험사 건전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수용성도 주요 이슈가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내 실손보험은 도입 초기 주로 소비자 수용성이 초점이 맞춰졌고 최근에는 보험사의 건전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를 참고할 때 향후 보험사 건전성과 소비자 수용성이 모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험사 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축소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인 상품개발 및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실손보험 사업 적자가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어 실손보험 건전성과 수용성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간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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