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밀착에도 잠잠한 中, 보복 수단 소진했나

기사내용 요약
지난 7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서 수위 조절
中, 韓 IPEF 참여-나토 참석 등에 비난 자제
전문가, 中 경제 보복 조치 어려울 것 예상

[서울=뉴시스]한중 외교 장관 회담 장면. 2022.07.07. (사진=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밀착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나온다.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발리 현지에서 한중 외교 장관 회담이 열렸다. 당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 회의 참석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왕 부장은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왕 부장은 "냉전적 사고가 이 지역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막고 강대국 대결과 집단 정치를 부르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 이상 한국을 위협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2016~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와 같은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지난 8일 아산정책연구원에 기고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우리의 대응 방향'이라는 글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연 팀장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이미 중국이 손쉽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모두 취한 것으로 보인다. 5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은 현재도 없으며 한류 콘텐츠 수출도 전무한 수준이고 5년 전 중국내 시장에서 타격을 받은 한국 소비재 상품들의 시장 점유율도 회복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또다시 중국이 경제 보복을 취한다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원자재나 중간재 관련 중국의 제재를 떠올릴 수 있으나 이는 중국에게도 큰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보복 수단의 한계를 지닌다"며 "예를 들어 중국이 의도적으로 요소(尿素) 수출을 제한할 경우 한국 내 물류 교란을 야기하며 경제적 타격을 줄 가능성은 크지만 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용 중간재 생산 및 운송에도 지장을 초래하며 중국도 궁극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보복은 한미가 더 밀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연 팀장은 "사드 사태가 발생했던 2016~2017년과 달리 2022년 지금 우리는 첨예한 미중 간 갈등을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경제보복을 가한다면 과거와 달리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어떤 형식으로든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의 경제보복은 오히려 한미 동맹의 깊이·폭·방향성을 중국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중국 국내 정치 일정도 고려 사항이다. 연 팀장은 "10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2022년 핵심 키워드는 국내외 정세 안정"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한국, 나아가 IPEF 가입국 14개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경제보복 조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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