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日참의원 선거..故아베 숙원 '개헌' 이뤄질까

자민-공명-유신-국민 4개당 82석 확보해야 개헌선 가능
개헌 논의 흐지부지될지, 아베 유지 이어 속도날지 주목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자위대 합헌화 등을 위한 헌법 개정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애끓는 심정을 느낀다"

지난 8일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지난 2020년 8월 건강 문제로 총리직을 사임하며 했던 말이다.

10일 일본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26회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인 '개헌'을 이룰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 9조 개정은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보수세력의 오랜 숙제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미 군정 하에서 헌법에 '전쟁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조항을 넣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군대는 자위대로 불리는데, 이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게 개헌 세력의 주장이었다.

현재 일본에서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정당으로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꼽힌다.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 이 4개 정당이 참의원 248석 가운데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166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본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중의원은 의석 465석 중 자민당 261석, 공명당 32석을 비롯해 개헌 세력이 이미 3분의2 이상을 차지한 상태다.

개헌 세력은 이미 참의원에서 84석을 차지한 상태다. 이들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82석 이상을 획득하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3분의 2(166석)를 확보할 수 있다.

막판 판세 분석을 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산케이 계열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막판 판세 분석을 통해 자민당-공명당이 개선 과반인 63석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FNN은 두 여당이 70석대 의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기존 의석(각 6석, 7석)만 유지해도 개헌선 확보가 가능해진다.

일본 주간지 겐다이비즈니스는 개헌 논의의 최전선에 있던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개헌 논의가 견인차를 잃고 정체될지, 아니면 오히려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잇는 방식으로 가속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정기국회 때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헌법 9조 개정을 논의하지 않으면 이상하다"며 개헌에 조바심을 냈다.

집권 자민당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잇는 형태로 개헌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개헌 의지를 드러냈었다. 지난 헌법기념일에는 영상 연설을 통해 "헌법 시행 75주년이 지났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다만 이는 당내 보수 세력의 지지를 의식한 발언일 수도 있다고 겐다이비즈니스는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자신감을 확보하면 본인만의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15년 "헌법 개정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었다. 당시 그는 자민당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물로 분류됐었다.

겐다이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도 그의 과거 발언을 의식했는지 최근에도 "기시다가 진심으로 개헌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에게 개헌은 개인의 정치생명이 걸린 엄청난 승부수이기도 하다. 이 매체는 "개헌 발의가 성사돼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만일 부결될 경우 '아쉽다'로 끝나지 않는다. 내각 총사퇴를 재촉당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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