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방위비 쟁점,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아베 피살 영향도 주목

일 언론, 여당 낙승 예상

9일 도쿄 시내에서 참의원 선거 마지막 유세가 벌어지고 있다./교도연합뉴스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10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무난히 승리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예상한다. 선거 이틀 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의 여파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총 125석을 새로 선출한다.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선거 전 245석)이며 의원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자민·공명 양당이 안정적인 정권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야당이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지가 초점이다.

선거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이 된 쟁점은 물가 상승 대책 등 경제정책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물가 상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시행 중인 가솔린 보조금 지급과 절전에 참여하는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절전 포인트 정책 공약 등을 내세웠다. 야당은 엔화 약세 대책과 생활비 절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연금생활자에 대한 추가 급부, 국민민주당은 인플레이션 수당으로 국민에게 10만엔 급부, 일본 유신회는 사회보험료 감면을 내세웠다. 입헌·사민·공산당은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금융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최저임금 인상 범위와 소비세 인하 등도 쟁점이다. 모든 야당이 소비세율 인하나 폐지를 내걸었으나 여당은 재정 문제로 소비세율 10%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방위비 증액 등 외교·안보 정책도 주된 쟁점이다. 자민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고 5년 이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고 공약에 명기했다. 현재의 일본 방위비는 GDP 대 비약 1%로 약 5조엔(47조8000억 원)으로 2%로 늘리려면 새로 5조엔이 필요하다. 입헌민주당, 공명당은 방위비 증액에는 찬성하지만 숫자를 정해놓고 증액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공산당, 사민당, 레이와신센구미는 방위비 증액이 군비 확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내지 신중론을 주장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를 끌어낸다면 기시다 총리에게는 앞으로 3년간 대형 선거가 없는 이른바 ‘황금의 3년’이 열린다. 선거 승리가 장기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민당이 주장하는 방위비 증액이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개헌 등을 추진할 발판이 생긴다.

일본 주요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연립 여당이 무난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3사가 이달 들어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로 뽑는 125석 가운데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합쳐서 최소 63석, 최대 80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임기 3년이 남은 여당 의석수는 70석(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이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선거 후 여당 의석수는 최소 133석에서 최대 151석이 된다. 선거 후 참의원에서 과반(125석 이상) 유지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당에 일본 유신회를 합쳐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안 요건인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할 가능성도 크다. 기시다 총리는 선거 승패 기준으로 여당의 과반 의상을 제시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벌어진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의 영향도 관심사이다. 동정표가 쏟아져 자민당에 크게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이다. 아베 전 총리가 구심점이었던 자민당 내 강경파의 선거 후 향배에 따라 한·일관계도 달라질 전망이다. 일본의 정당들은 아베 전 총리 사망 사건으로 8일 선거유세를 중단했다가 9일 재개했다.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각 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폭력에 민주주의가 중단되면 안 된다”면서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선거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8일까지 실시된 사전투표는 유권자 전체의 15.29%에 해당하는 1612만여 명이 참여해 2019년 참의원 선거 때보다 195만 명 더 많아졌다고 NHK는 전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