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투입' 백령도 고령자주택 4년째 텅텅..공실률 88%

"입주요건 맞추기 어려워"..나이 기준 낮춰 추가 모집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공공주택이 지어진 지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공실률이 여전히 90%에 육박해 재정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국비 100억원을 들여 건립한 백령면 진촌리의 고령자복지주택은 이달 현재 72세대 중 64세대(88.88%)가 비어 있다. 첫 입주가 시작된 2018년 12월 이후 이 주택 거주자는 매년 7∼8세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추가 모집에서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높은 공실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주택자가 많은 섬 지역 특성상 고령자복지주택의 기본적인 입주 요건인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충족하는 주민이 많지 않았다는 게 옹진군 측 설명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노령자복지주택 건립 전 실시한 주민 조사에서는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을 추진했지만, 막상 짓고 나니 상황이 달라졌다"며 "아무래도 나이나 무주택자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이 기준이 따로 없는 백령도의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도 전체 80세대 중 50가구가량만 입주한 상태여서 좀 더 철저한 사업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령도에 사는 50대 주민 A씨는 "처음부터 입주조건이 복잡했고,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며 "섬에 사는 65세 이상 중 조건에 맞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건물부터 지어놓은 행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입주 4년차임에도 세대가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건물 시설 유지비 부담도 누적되고 있다.

이 주택을 관리하는 LH 옹진백령 주거행복지원센터에 따르면 매달 공가에 들어가는 공동 수도료나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세대당 6∼7만원대다. 주택 보증금이 255만∼1천225만원에 월 임대료가 5만∼12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센터 관계자는 "집이 비어 있어도 기본적인 관리비나 유지비가 소요돼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후에는 입주자 모집을 수시 공고로 바꾸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LH는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율을 높이고자 현재 비어있는 세대를 지난 1일부터 일반 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

옹진군도 새 입주자 공고에선 최초 자산·소득 기준과 거주지 기준을 유지하되 65세 이상인 나이 기준만 성년 이상으로 낮췄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고령자복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공동 전기료를 매달 2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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