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이예람 특검 은폐 규명 속도.."관련자 다수 조사"

'부실 수사' 해소 위해 출범..수사기간 70일 절반 지나
군·국방부 압수수색..디지털 자료 포렌식·관계자 조사

이주완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왼쪽)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특검 사무실로 이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초록색 옷)와의 면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6.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0일 출범 35일째를 맞으며 반환점을 돌았다.

국방부, 공군전투비행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확보한 특검팀은 남은 기간 군의 사건 은폐 의혹과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수사 의혹 군 관계자 모두 불기소…특검, 규명 과제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선택을 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0월 사건 관련자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사망자 1명 포함)했다. 하지만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군의 부실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특검을 요구했고 지난 3월 수사 무마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치권도 4월15일 여야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이에 응답했다.

특검은 Δ이 중사 사망사건과 연관된 군 내 성폭력과 2차피해 유발 행위 Δ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안미영 특검은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수사 개시일로부터 70일간이고 1회에 한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 총 10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5일 출범했다.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공군 압색, 관계자 조사 "2차 가해·은폐 의혹 면밀 수사"

특검팀은 출범 전 국방부로부터 5만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했고 6월13일 유가족을 면담 후 참고인을 조사했다.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사건 발생 후 군 내에서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겪은 점, 다른 부대로 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군의 업무처리 태만과 국방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후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Δ공군본부 Δ제20전투비행단 Δ제15 특수임무비행단 Δ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했고 30일에는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압수수색해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이달 7일에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불러 압수물 가운데 사건 관련 자료를 선별했다.

특검 관계자는 "디지털 자료를 포렌식하려면 참관 등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통화 내역이나 계좌 등 필요한 것들은 영장을 받아 확인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 초기부터 상당수가 조사받았고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특검법에 나와 있는 2차 가해, 사건 은폐·무마 의혹 등은 빠짐없이 다각도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