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특별법'들고나온 홍준표..이철우 설득할까 [방방콕콕]

홍 시장 "기부 대 양여로는 관문공항 못 지어, 특별법 필요"
특별법으로 '공항건설, 공항도시, 교통망 구축' 패키지 추진
활주로 기존 3.2km에서 3.8km로 연장
경북도, 특별법 통과 장담 못해 부정적
이철우 경북지사 "기부 대 양여 방식이 빨리 개항하는 데 유리"
홍 시장·이 지사 '투트랙 전략'으로 논의 중

지난 1일 취임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리더십이 취임 초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홍 시장의 역점 과제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대한 추진 방향을 놓고 경북도와 엇박자를 내면서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취임 후 기존에 추진해 오던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방식에 변화를 꾀했다.

그는 지난 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경북 신공항은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과 함께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경우 기존에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건설이 추진돼 왔지만 기부 대 양여로는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와 민간투자자가 공항 이전지인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원에 군·민간공항을 지어주고 대구에 있는 공군기지(K-2) 용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홍 시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민간공항 건설이 불가능한 만큼 부산 가덕도 신공항처럼 국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간 공항을 짓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안의 윤곽도 나왔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 총 사업비는 기존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비(12조 2000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26조 4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활주로는 기존 3.2km에서 3.8km로 늘리고 공항도시(3조 6000억원), 공항산업단지(1조 5000억원), 접근교통 인프라(9조 1000억원) 구축 등도 특별법으로 일괄 추진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 공항 이전터를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신공항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지만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이전 터 개발은 대구시장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군 공항 이전 사업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그 사업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과 신공항 주변 10㎞ 권역을 개발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범에 포함됐다.

기존 군공항이전특별법의 경우 군 공항(10조 8000억원)과 민간공항(1조 2000억원)의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공항도시, 공항산단, 교통망 등은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북도는 특별법에 부정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 통과까지 시키려면 신공항 개항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설득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대구시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경북도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홍 시장이 특별법안에 대해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하냐가 최대 관건이다.

설사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매년 가덕도와 새만금, 제주2공항 등 다른 공항과 국비 확보 경쟁을 해야 되는 것도 부담이다. 이들 공항의 사업비만 대구경북 신공항 12조 1000억원과 가덕도 13조 7000억원, 새만금 9000억원, 제주2공항 5조 1000억원 등 30조원이 넘는다.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없으면 2028년 준공은 커녕 10년 이상 준공이 늦춰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철우 경북지사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특별법 제정보다 공항을 빨리 건설하고 개항해 향후 항공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LH 등 국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주도하고 민간이 공동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부 대 양여로 인한 사업비 부족 부문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더 받아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은 국비 14조 가량 투입되어 건설될 예정이지만 여기에는 주변 사회간접자본 시설 예산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순수 공항시설 건설 비용만 14조"이라며 "하지만 TK신공항 예산은 기존 민간공항 투입 1조 2000억에서 2000억 늘어난 1조 4000억 일뿐이고 그것은 활주로 600미터를 늘여 3800미터 활주로를 건설하는 비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순수 공항건설 비용으로 따지면 14조원이 드는 가덕도 신공항 비용 보다 무려 10분의 1밖에 안드는 1조 4000억만 민간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데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그렇다고 공기가 연장되거나 늦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 추진 방향에 있어 엇박자를 내고 대립하고 있지만 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홍 시장과 이 지사도 모두 확전은 경계한 채 타협점을 찾기 위한 물밑 노력을 하는 중이다. 두 단체장은 일단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특별법은 별도로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공항 건설 추진 절차가 특별법 문제로 인해 중단 없이 진행하자는 취지에서다. 또 중앙부처와 기존 절차 진행의 중단이 없도록 충분히 소통도 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통합 신공항 기본계획과 민항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도 국토부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공동 발표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공항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며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되 특별법에 담길 사업 시행자와 법안 등에 대한 보완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