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서열2위' 국회의장 권한은?

발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접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입법부 대표, ‘3부 요인’…임기 2년

국회 의사일정 결정하고 본회의 진행·질서유지권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이 21대 후반기 국회 국회의장으로 당선되면서 의장의 직무와 권한, 예우 등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3부(府) 요인, 국가 의전서열 2위, 입법부 수장’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 의전서열 2위로서 국회의장이 받는 대우는 화려하다. 국회의장 보좌진은 모두 20여 명에 이른다. 차관급 비서실장 1명, 별정직 1급 수석비서관 3명(정무·정책·공보) 등 보좌진의 중량감도 헤비급이다. 여기에 국회의장은 경호 규칙상 ‘을호’ 요인이라 경찰 소속 경호원의 그림자 경호를 받는다.

특히 의장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의사 정리권(의사 지휘권)으로 본회의 개의, 심사기일 지정 등(직권상정)이 포함된다. 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를 ‘올스톱’시킬 수도 있고, 법안 처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국회 안에서 소란 또는 난동을 피우는 의원을 쫓아내는 것 또한 의장이 가진 권한이다. 국무총리나 장관들도 의장이 허가할 때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다.

국회법 제3장 제10조에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돼 있다. 즉, 국회의장은 현재 국회의원 299명을 대표하고,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임을 뜻하는 조항이다. 국회의장이 국가 의전서열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근간인 국회 수장에 대한 국가의 예우다.

국회 인사권과 예산권도 의장의 소관이다. 인사권에는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의장에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지면적 7700㎡(약 2329), 연면적 2180㎡(약 660평)의 공관도 제공된다. 이 공관은 1993년 신축 당시 총 166억 원(부지 매입 113억 원·건축비 53억 원이 투입됐다. 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재적 의원의 과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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