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알아서 할일? 방치된 '은둔형 외톨이' 일본은 이렇게 챙겼다

[MT리포트] 외톨이 선택한 청년들(하)

[편집자주] 취업난과 가정불화, 따돌림 등 다양한 이유로 방문을 걸어 잠그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고립·은둔청년)'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늦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고립·은둔청년을 취약청년으로 분류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고립·은둔청년의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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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외톨이 찾아라"..맞춤형 지원에 통신 빅데이터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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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청년 문제는 더 이상 가족 내 문제로만 볼 수 없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 정책을 맡고 있는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렇게 말했다. "고립·은둔청년이 얼마나 있는지, 이들의 생활 실태와 특성은 어떤지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종합적·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게 그의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엔 고립·은둔청년과 관련한 공식적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시내 거주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에 착수한 배경이다. 대인관계나 사회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심층 조사에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구직단념자 통계 수치와 은둔 청년의 추정치만 파악할 수 있는 실정"이라면서 "올 연말쯤 결과가 나오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와 별개로 시는 고립·은둔청년을 찾는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키로 했다. 통신사가 보유한 통신정보와 신용카드사가 가진 소비·신용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에 결합해 고립·은둔청년을 찾아내겠단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빅데이터로 고립·은둔청년의 생활실태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기반한 지원 방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간에도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개발한 '사회적 고립척도'를 활용해 고립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고립 정도에 따라 밀착 상담, 사례관리(생활 관리, 과정 모니터링),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해준다. 은둔청년 200명에게는 청년끼리 함께 생활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소통 방법을 익히는 '공동생활'에 참여하도록 해준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년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후 서울·부산 등도 조례를 만들었다. 광주광역시엔 전국 최초의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가 지난 1일 들어섰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도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나 가족돌봄청(소)년,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약준비금'(가칭) 신설을 검토해 이들의 구직·자립 의욕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은둔형 청년을 직접 찾아 다시 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재해 수많은 청년들이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실태조사를 비롯해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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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족'이 낳은 '히키코모리'…일본·핀란드는 이렇게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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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청년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각 국가 내 니트족은 꾸준히 증가했다. 니트가 악화되면 고립·은둔청년(은둔형 외톨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해외 각국에선 교육 수준·성별 등에 따라 청년 니트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높은 교육 수준과 역량을 요구함에 따라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니트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청년 니트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하고 고립·은둔청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조기 개입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6개월 이상 은둔해야 히키코모리로 판단한다. 후생노동성이 히키코모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뒤 2019년 실태 조사를 통해 히키코모리 평가·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다.

일본은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교와 기업이 실적 관계로 묶여 졸업 전에 취업이 결정되는 오래된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니트나 고립·은둔청년을 위해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2006년부터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과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은 △상담원의 개별상담 △직장에 필요한 기초능력이나 지식 습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상담, 생활, 의료, 복지, 교육, 취로 지원 등을 실시한다.

미국은 니트 대신에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단절청년(16~24세 대상의 청년층으로 1년 이상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1년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은 '단절청년을 위한 성과동반시범사업'을 마련해 단절청년층이 다시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청년 니트 정책은 '교육사슬' 프로그램이 중심이다. 니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청소년이 직업 양성훈련을 성공적으로 종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조기에 체계적으로 직업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잠재력 분석, 직업탐색 프로그램, 직업선택패스, 양성훈련 동반지원 등을 실시한다.

핀란드는 25세 미만 청년이거나 최근 졸업한 3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실직한 지 3개월 이내에 직장, 학습공간이나 워크숍, 재활 기간을 제공한다.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자 고용 및 교육 보장, 청년 스킬 프로그램, 청년 워크숍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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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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