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전·LNG '택소노미'에 포함..우리나라 영향은?

[앵커]

유럽연합, EU가 지난주 원자력발전과 LNG, 천연가스발전을 녹색산업 분류 체계인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녹색산업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국제 기준입니다.

EU는 그동안 원자력과 LNG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6일 택소노미에 원자력과 LNG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과도기적 에너지'도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로베르타 멧솔라 / 유럽의회 의장 : EU 의회는 2022년 5월 9일 제출된 유럽 집행위원회의 규정안(원전·가스 녹색분류체계 포함)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원전이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계획을 세우고, 2025년까지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EU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K-택소노미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 정부는 이미 국정과제에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환경부는 K-택소노미 개정안 초안을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내놓은 뒤 9월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화진 / 환경부 장관(지난 5월) :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는 녹색 탄소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원전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그런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EU가 조건으로 내건 '고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이나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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