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누리과정 이후 15조원 빚냈다..남은 빚 3천700억

2013∼2018년 지방채 발행 15조5천억.."교부금 개편 신중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6년간 15조원이 넘는 빚을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수가 늘면서 올해 이례적으로 정부가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급증했지만, 경기침체 가능성과 유치원 무상교육, 기초학력 강화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고려하면 교부금 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2013년부터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했다.

2012년 339억원이었던 지방채 발행액은 2013년 9천583억원으로 급증했고, 2014년 3조8천23억원, 2015년 6조1천272억원, 2016년 3조1천529억원을 기록했다.

2012년 말, 정부는 유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만 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의 누리과정 교육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청들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교육사업 예산을 줄였지만 여의치 않자 지방채를 발행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돈이 모자라는 교육청이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하고 빚을 낸 것이다.

정부가 교육청과의 갈등 끝에 누리과정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하고 세수도 늘면서 지역 교육청들은 2019년에야 지방채 발행을 멈췄다.

전국 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은 2016년 13조4천억원까지 올라갔다가 2019년에야 누리과정 논란 전과 비슷한 2조원 수준으로 안정화됐다.

최근 세수 확대로 교부금이 늘면서 '예산이 남아돈다'는 비판을 받는 교육청들이 "빚 갚은 지 얼마 안 됐다"거나 "빚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소연하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지방채 발행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누리과정 때문에 예산이 모자랐던 교육청들이 빚을 내서 시설개선 사업 등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4개 교육청은 아직 갚아야 할 빚이 3천683억원 남아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급증을 이유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세수가 늘면서 이례적으로 교부금 규모가 커졌지만, 누리과정 논란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급격하게 유·초·중·고교에 쓸 예산이 부족해져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무상교육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있고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리모델링 등 중장기 사업도 진행중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교부금 급증)이 일시적인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를 봐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교부금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늘어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이유로 제도에 손대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2008∼2021년 17개 시도 연도별 지방채 현황

(단위: 억원)

(* 누적잔액: 전년도 누적잔액+당해년도A-B)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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