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국가 전략자산' 인식 필요..선박금융 위해 국가재정 투입해야"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적선대 11%↓.."선박투자 늘려라"
조세리스·선주사업 모두 국가 재정 필요.."선대 확보 경쟁 국면서 과감한 지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선대규모 확대와 선박조세리스, 선주사업 등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해운업을 단순한 서비스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안보의 한 축이 되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10일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내놓은 '국내 해운산업 친환경 경쟁력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진해운 파산 이전 2016년 우리나라 원양 컨테이너선대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쳐 101만 TEU(TEU는 20피트의 표준 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였으나 파산 이후 5년 반이 지난 2022년 초에는 HMM와 SM상선을 합쳐 89만TEU로 약 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해운업 세계 1위인 머스크(Maersk)의 선대는 299만TEU에서 428만TEU로 43% 늘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국적선대는 감소했다.

최근 미국의 긴축에 따라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고 해상 운임의 정점이 지났음에도 향후 환경 규제 등을 고려하면 해운사들은 오히려 선박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선박 투자를 늘기 위해 선박 조세 리스제와 공공기관이 선박을 소유하고 국적선사에 용선하는 공공부문 선주사업 확대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조세리스 제도는 선박에 대한 가속 상각을 허용해 선박 자산 구매 초기 민간 은행 등 투자자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을 주는 금융기법이다.

새로운 금융수단을 제공하고 타 국가보다 조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민간 선박투자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박 조세 리스제를 통해 선박을 도입할 경우 해운사의 비용 부담이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조세리스는 프랑스와 영국, 일본 등에서 제도화돼 있다.

선박 조세 리스는 정부가 세수(稅收)를 손해 보는 대신 민간 선박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고 일반적인 선박 리스보다 투자자는 투자금을 빨리 회수해 해운사도 선박 도입이 쉬워지는 효과도 있다.

양종서 수석연구위원은 "조세리스 제도는 정부에 납부할 세금을 인위적으로 감소시켜 이를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수입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단을 내려야 가능하며 이는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선박투자를 통해 선박을 확보한 후 이를 국내 선사에 용대선하는 선주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효율 선박 투자와 관련해 자금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선사들을 위해 '전문 선주사업'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배선대(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선사가 직접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규모 1, 2위인 그리스와 일본은 선종별 해운시장에서 최상위권의 자국 해운선사는 없지만 해상운송 대신 선박을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선주업이 활성화돼 있다.

국내 해운업계는 해상 운송서비스 사업 비중이 높고 선주업 기반은 약해 국내 선사가 용대선을 통해 선박을 확보하려면 해외 선주사에 의존하는 게 대부분이다.

다만 선주사업은 민간주도로 진행돼야 하지만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 환경이 날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민간 중심으로 사업이 확산하기는 어려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수석위원은 "정부의 지원 하에 공공부문이 먼저 선박에 투자하고 국내 선사에 이를 공급하는 공공부문 주도의 선주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손실이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지만 세계적인 선대 확보 경쟁 국면에서 과감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운업이 단순히 서비스산업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공감대와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 언제든지 국제 화물선이 접근하지 못할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이런 사태에 대비해 대규모 국적 선대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양 수석위원은 "선대 규모 유지를 위해서는 평상시 이를 운영하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공급망 차질 등 비정상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자체적인 해상물류 능력의 유지는 국가의 중요한 생존전략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