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외국인 공매도 비중 80%.. 놀이터 된 한국 증시
[편집자주]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한국 증시 부진이 이어지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현재 부분 시행 중인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6월 한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6조원에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운 가운데 이들의 공매도 비중은 80%를 넘나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2년여 전과 같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신 불법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와 같은 공매도 조사 강화로 가닥을 잡고 있다. 공매도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내부에선 정부의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시행만으로는 추락하는 주가를 막기 역부족이란 데는 이견이 없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 역시 밝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금융당국의 결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② 공매도로 외국인 놀이터 된 한국 증시
③ 금융당국 칼 빼들었는데… 미흡한 개선책에 개미들 '부글'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이 5%대로 올라온 가운데 외국인 공매도가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외국인 기반의 공매도는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펀더멘털이라는 잣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공매도가 늘어나면 개인투자자들의 알파 플레이가 통하지 않게 된다.

이는 공매도 금지령이 떨어지기 직전인 2020년 2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71%와 2.36% 수준이었다. 코스피의 경우 1.37%포인트, 코스닥은 0.45%포인트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공매도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5일 종가 기준 코스피 공매도 거래 중 외국인 비중은 80.24%에 달한다. 6월30일 63.46% 수준에서 불과 며칠새 80%를 넘어선 것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평균적으로 공매도 거래 중 외인들의 비중은 75%로 절대적인 상황"이라며 "당국에서 공매도와 지수와의 상관성을 인지한다면 외인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정책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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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서는 개인이 공매도를 할 경우 담보비율이 140%, 상환기간 3개월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은 105%에 불과하다. 상환기간은 무기한 연장돼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공매도 제도 개혁안의 큰 틀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 또는 120일로 변경하고 담보비율도 개인과 동일하게 140%로 맞추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과 증권사 등에 대한 주식대차 담보비율은 105%부터 시작된다. 삼성전자와 같이 대차가 쉬운 종목의 경우 담보비율이 105%에서 시작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신용대주 담보비율은 140%부터 시작된다.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개인과 기관 모두 동일하게 150%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시장의 기준을 미국에서 가져와 만들었기 때문에 담보비율이 다르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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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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