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난 난리라는데 中企는 구인난..일자리 양극화가 원인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2배 이상..직접적 원인
경직된 노동시장이 격차 키워..유연화·中企 안전망 강화 병행해야

그래픽=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일자리 미스매치다.

저임금·중노동 부문은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크게 밑도는 반면 고임금·고대우 직종에 구직자가 몰리는 노둥시장 이중구조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10일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조사결과(2020년 기준)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29만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59만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평균 임금 차이는 2배가 넘는다.

대·중소기업 임금의 상대적 수준(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가정시 중소기업 임금)은 EU가 75.7, 일본이 68.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9.8를 기록했다. 그만큼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크다는 의미다.

각종 복리후생을 따지면 대·중소기업 사이의 일자리 질은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호소한다.

지난해 2분기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미충원 인원은 10만8695명이다. 미충원 인원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대비 충원하지 못한 수를 말한다. 2020년 2분기 6만1822명이던 미충원 인원은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렇다고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눈을 낮춰 기피 직무를 찾아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임금과 복리후생에 차이가 나는데 구직자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산업계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같은 주장의 기저에는 원청이 대부분인 대기업과 납품이 주 업무인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한쪽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결과라는 비판의식이 묻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라인을 볼모로 잡은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원청이 이에 따른 손실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면서 임금격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원청의 옥죄기가 임금격차를 키웠지만 원인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비롯된 밥그릇 싸움이 제공했다고 보는 시각이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1953년 제정된 낡은 노동법을 고수하고 있다"며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노동시장 경직성을 부추기면서 기업 경쟁력 및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유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정책적으로 강화해 일자리 양극화에 따른 간극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즉 복지 중 어느 쪽이 우선인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 상호 보완 가능한 정책으로 삼아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유도하는 장려금 확대, 연·월차 및 초과근무수당 제도위반 사업자의 관리·감독 강화, 직업훈련 강화 등이 거론된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은 정책적으로 안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일손 충원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하부산업은 이주 노동자 고용제한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