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산적한데..여야 일주일째 상임위 구성 나몰라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휴일에도 원 구성 협상 예고
사개특위·법사위 등 이견 여전..8월까지 장기화 관측도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치솟는 고물가 등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 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의 휴업이 장기화 되고 있어 정치권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선출하며 후반기 국회 문을 열었다. 당시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11대 7로 나눠질 상임위를 어떻게 가져갈지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검찰개혁법 후속 대책을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 여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여당 몫이며 이외 다른 상임위원장은 협상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의장 선출에 동의한 만큼 다른 조건 없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개특위에 대한 여당의 합의이행과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법사위의 '상원' 기능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은 지난 6일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 간 이견을 확인한 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해법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대)협의회를 진행하고, 민생회복을 위한 '100일 작전' 등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서둘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권의 이같은 행보를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급한 민생문제는 원 구성 이전에라도 '민생특위'를 구성해 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제헌절(7월17일)을 원 구성 기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제헌절은 국회가 헌법을 제정한 날로, 이날까지 여야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제헌절 이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다만, 국회의장 선출이라는 급한 불을 껐고, 민생 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는 등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은 8월까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