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만으로는 한계있다"더니..경제 위기에 대통령실 '소통축' 민관합동委 신설 백지화

위원회 축소 방침 따른 것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탈(脫) 청와대’를 선언하면서 밝혔던 용산 대통령실 1층 기자실 설치와 민관합동위원회 신설 중 후자는 없던 일이 됐다. 경제위기가 극심해지면서 공공부문 및 각종 위원회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소통’을 강조하면서 직접 발표했던 용산 대통령실 직속 ‘민관합동위원회’ 출범이 사실상 무산됐다. 민관합동위원회 가동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윤 대통령 국정운영 계획의 양대 축을 이루는 강조사항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1층 정문 옆에 기자실을 마련하는 등 소통을 강조하며 민관합동위원회를 가동할 것임을 밝혔다. 실제 1층에 기자실이 마련됐고 본인이 도어스태핑(약식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후자인 민관합동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 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을 발굴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만 모아서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최고의 공무원과 민간인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참모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하겠다”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어린이·주민 초대 행사(부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차린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그러나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중 13개(65％)를 정리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되면서 자연스럽게 민관합동위원회는 무산되는 분위기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정부에서 운영돼온 위원회 실태를 파악해 존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한 번 더 옥석을 가릴 계획이지만, 일단은 현재 20개 중 7개(35％)만 남기고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 소속으로 남게 되는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다. 이와 함께, 기능이 겹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가칭)를 새로 출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위원회 개편으로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통합 대상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지난해 예산은 각각 36억원과 32억원이었다. 지방시대위원회로 재탄생할 경우 단순 합계(68억원)보다는 훨씬 적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관합동위원회는 계속 논의 중이고,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조선비즈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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