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글로벌 경기침체 먹구름..한국으로 몰려오나
인플레 대응 위해 한미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가속
韓 수출·소비 부진 우려..긴축재정 기조에 마땅한 대응 카드 없어
정부 "민간 역량 끌어내겠다".."유연한 재정정책 필요"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고물가로 시름에 잠긴 세계 경제에 침체(Recession)에 대한 우려도 번지고 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긴축 등으로 미국의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의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전망도 나오면서 고물가보다 경제 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시점이 앞당겨지는 모양새다.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수출 둔화 우려 키워
10일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국내총생산(GDP) 나우'에 따르면 2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 -1.2%로 예상됐다.
GDP 나우는 데이터와 수학적 모델에 기반해 미국의 실질 GDP를 실시간으로 추산한다.
예상대로라면 미국은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해 기술적으로 경기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판정된다.
지난달 중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 28년 만에 '자이언트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모습이다.
최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내년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조만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IMF는 지난 4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4%에서 3.6%로 0.8%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는다면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미 수출은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6월 수출은 1년 전보다 5.4% 증가하는 데 그쳐 16개월만에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출이 주된 성장 요인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 침체가 온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고물가에 소비 위축 가능성…코로나19 재확산도 부정적
현재 우리 경제가 고물가를 겪고 있다는 점은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다.
방역 조치 해제 등으로 민간 소비가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0%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2.6)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96.4를 기록해 2021년 2월(97.2) 이후 1년 4개월 만에 100을 밑돌았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고물가에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는 양상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민간 소비가 3.7% 증가해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받고 투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마저 꺾인다면 경기침체로의 진입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실질 소득이 줄면서 가계가 돈을 못 쓰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수출이 지난해보다 둔화하는데 소비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는다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소비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한은 '빅 스텝' 가능성에 침체 우려 심화
고물가로 중앙은행의 긴축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시장에서는 오는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이자 부담을 높여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가계의 소비도 위축시킬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의 빅 스텝은 소비나 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보다는 실물 경제 침체를 더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수출·소비·투자 둔화에다가 고강도의 긴축까지 겹친다면 경제 침체 가능성은 커진다.
최근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 실질 GDP 성장률이 1.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은 0.8% 역성장할 것으로 봤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올해 3분기부터 침체가 시작돼 내년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정부, 재정 긴축 예고…"상황 따라 유연한 재정 활용 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지난 5년간 유지됐던 확장재정 기조를 긴축재정 기조로 전환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출·소비 등 각 부문의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이 경기 대응에 적절한 기조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해)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기조"라며 "경제 회복 과정에서 정부의 기여를 지금까지 해왔던 수준보다 조금 줄이고 그런 여력을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에 더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이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건 지금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과 돈을 더 풀어야 할 수 있는 최근의 경제 흐름이 서로 어긋나 딜레마에 봉착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맞춰 긴축의 속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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