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번의 조사'가 불가피했던 까닭

[세상에 이런 법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6월9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20개 권고안과 함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쉽게도 다른 조사 결과는 모두 묻히고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이 주로 부각되었다. 국민들의 기대를 받았기에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일부 기사의 내용은 이와 너무 거리가 멀다. 〈조선일보〉는 “3년6개월간 572억 쓰고도…결론 얼버무렸다”, 〈문화일보〉는 “세월호 8년간 9번 조사에도 침몰 원인 못 밝혀…음모론에 떠다닌 세월호”라는 제목 아래 ‘9번의 조사’를 강조하면서 전 정권이 정치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이용했다는 한 교수의 의견만을 공통적으로 인용했다. 〈문화일보〉는 “죽음에 대한 집단적 정서를 정치적 이익과 연관 지어 이용한 정치꾼들이 문제”라고 그 교수의 의견을 전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8년 동안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런 기사를 냈을까. 그게 어렵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 방해와 관련된 판결문이라도 읽어봤을까. 이런 기사가 참사 피해자들이나 한국 사회,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일까.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자들은 정부의 책임을 따지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성숙하지 못한 정권일수록 정권의 안위를 위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부를 공격하는 피해자들을 ‘정치꾼’ ‘정치세력’ ‘반정부 세력’으로 낙인찍고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온 국민이 침몰 상황을, 해경의 부작위를 눈으로 목격했는데 박근혜 정권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진상규명 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했기에 진상규명의 요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9번의 조사’는 문재인 정권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세월호 참사를 외면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실제 ‘9번의 조사’ 중 박근혜 정권에서 행해진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등 다섯 번의 조사는 부실하거나 집요한 방해를 받아서 마무리조차 되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 조작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고 검찰 수사 과정 역시 축소 의혹에 시달리다 해경 123정 정장만이 처벌되었다.

세월호 참사 ‘9번의 조사’가 불가피했던 까닭

출범 당시부터 조직과 예산 축소에 휘청거렸던 1기 세월호 특조위는 해수부와 박근혜 청와대에 의한 감시 및 사찰에 시달리며 진상규명 예산이 90% 가까이 삭감되었고,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집요한 방해를 받다가 불법으로 해산되었다. 참사가 벌어지면 대통령이 행적을 밝히는 조사에 당연히 응하고 백악관 관련자들의 이메일을 통째로 넘기는 미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수준 낮은 모습이었다. 이 모든 진상규명 활동 방해가 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되었다. 정말 ‘9번의 조사’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고 예산을 아끼고 싶다면 진상규명 방해야말로 ‘참사에 대한 정치적 이용’임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

오지원 (변호사) editor@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