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확대' 슬그머니 철회..밀실 행정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없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도민 반대로 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제주도가 환경부에 지정 신청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도민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 것도 모자라 슬그머니 사업을 철회하면서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돼 온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

한라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곶자왈과 오름, 해양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고 1차산업 활동에 제약이 우려된다는 해당 지역 주민과 임업인 등의 반발에 번번이 부딪혀 왔습니다.

2020년 12월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가 임업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게 대표적이었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반대로 더 이상 정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5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확대 지정 신청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 신청 주체인 제주도가 자진해서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즉각 처리돼 국립공원 확대는 추진 5년여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철회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의 처리 방식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무산되면 그 이유를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했음에도 제주도는 이 같은 절차를 자체적으로 생략한 것입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전임 도정이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민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공원 확대를 지목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1일) : 이러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진전시키지 못한다,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하고 다른 방식으로 전개하겠다'라든가 (해야 했는데) 예를 들면 국립공원 확대 같은 문제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오랫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자진 철회했다고 차마 발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소극 행정,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YTN 조승원kctv (yerin71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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