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된 前 정권 수사 국면..더 넓고 더 깊다

尹, '보복 수사' 주장에 "정상적인 사법 체계"
국정원, 文 정부 박지원·서훈 원장 검찰 고발
자체 조사 거쳐 대북 사건 직권남용 혐의 주장
檢, 하루 만에 수사 착수..文 정부 안보기관 겨냥

[앵커]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대북 사건을 두고 국가정보원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하면서, 검찰은 또다시 전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누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기 '적폐 수사'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사정을 벌였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봉에 서기도 했는데, 무엇이 비슷하고 다른지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고 과거 정부 일을 수사하는 건 정상적인 사법 체계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17일) :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땐 안 했습니까?]

그리고 3주 만에, 검찰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들에게 모두 범죄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조사를 해 봤더니, 과거 탈북민이 북송되고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결론을 정해두고 보고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하루 만에 전국 최대 검찰청 공안부 두 곳을 투입했습니다.

피살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사건에 더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부터 국정원, 군, 해경까지 안보기관 전체가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국정원은 사정 정국의 마중물이었습니다.

서훈 당시 원장이 만든 적폐청산 전담조직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여론공작을 밝혀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의 정치개입까지 수사를 확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실세로 꼽힙니다.

검찰은 총장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조직개편과 인사가 단행돼 요직 곳곳에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배치됐습니다.

대북 사건 말고도,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역시 각각 다른 부처로 확대될 조짐이 있습니다.

과거 적폐 수사보다 더 넓고 깊게, 문재인 정부 공직사회 전반을 파헤칠 거란 전망도 그래서 나옵니다.

정상적인 사법 체계라는 대통령의 말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과거 검사들이 비판했던 선택적 수사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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