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공간인데.." 대구시 출입 통제시스템 논란

대구시 "내부 공무원·시민 안전 위한 조처".."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정" 비판

◀앵커▶
대구시가 지난 4월부터 청사 1층에 출입 통제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가 청사를 무단 점거하거나 민원인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과도한 시민 통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전국적으로는 설치했던 통제시스템을 철거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시 동인동 청사와 산격동 청사 1층에는 지난 4월 출입 통제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시민들은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받아야 시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
(신분증을 안 들고 왔을 땐 어떻게 해야 해요?) "신분증을 안 들고 왔을 땐 저희가 명함이나 신용카드, 자기 본인 확인할 수 있는 걸 요구해요."

시민들은 로비에 설치된 새로운 시스템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를 두고 '열린 행정'에 반하는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나 악성 민원인으로 취급하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정이라는 겁니다.

정부청사 등은 보안이 중요해 출입 통제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지만, 시민을 직접 대하는 자치단체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시민들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을 경우 하나의 문턱을 만듦으로 해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악성 민원인으로 보고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청사에 청원경찰이 상주해 있어 출입 통제시스템은 과도한 통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내부 공무원과 시민들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부 단체가 청사를 무단 점거하는 등의 일을 방지하려는 시도입니다.

◀대구시 관계자▶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카드 팔려고, 어떤 분은 심지어 양말, 어떤 분은 비아그라도 팔려고 다니지를 않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출입 통제시스템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다,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곳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 제일 먼저 2018년에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한 경기도 의정부시는 7월 1일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의정부시 관계자▶
"그런 위협이 많이 없다면 사실 굳이 시민들이 당연히 자유롭게 출입을 하셔야 되는 시청 공간이기 때문에···"

경기 성남시도 사실상 출입 통제시스템 운영을 중단했고, 남양주시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출입 통제시스템을 만들 때 시민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에 들인 예산은 1억여 원입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