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윤대통령 전군지휘관회의 주재..김정은 절대복종 강조

<출연 :지성림 연합뉴스TV 북한전문기자>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도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는 참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총에 맞아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녁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는데요.

아베 전 총리 재임 시기 한일관계가 껄끄러웠음에도 고인의 죽음에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요 내용부터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

지난 수요일,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계룡대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이 처음으로 주재한 전군 지휘관 회의인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어떤 당부를 했는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하루 전인 화요일에는 김승겸 신임 합동참모의장이 취임했습니다.

9년 만에 육사 출신이 합참의장을 맡았는데, 신임 합참의장의 취임 일성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어떤 이슈들이 논의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어제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담은 조전을 보냈는데, 이 내용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은 노동당원들의 당 생활을 감독·통제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습을 진행했습니다.

강습을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절대복종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가서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복 입은 군인들을 존중해주는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중요하게 당부한 지시 사항들이 있다고 하죠?

[기자]

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국방부 장관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방부에서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즉, 대통령이 육해공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찾아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군 지휘관들에게 크게 네 가지를 당부했는데, 앞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첫째,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하여야 합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합니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세 번째 당부는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달라는 것입니다.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해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넷째로 군의 정신력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대적관이 확고하지 못하고 군기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엄정한 군기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역 환경을 마련하는데 지휘관들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방예산 확충,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작전 지휘관의 현장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정부는 군 지휘체계에 대해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병사 월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을 높이며 군 보급품과 급식 등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강조했는데, 이번 지휘관 회의에서 3축 체계를 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도 논의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죠?

[기자]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고, 도발 원점과 적 지휘부 등을 보복 타격하는 우리 군의 대북 작전 계획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체계를 3축 체계라고 부릅니다.

이번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이 3축 체계 구축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군은 내년에 전략사령부 창설 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에 공식 창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정찰위성과 각종 요격 미사일, 보복 타격용 공대지·지대지 미사일, F-35A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을 지휘할 전망입니다.

사이버전 수행 전력과 우주 전력도 전략사령부의 지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김승겸 신임 합참의장의 취임식 바로 다음 날 열렸습니다.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는데, 신임 합참의장이 어떤 취임 각오를 밝혔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김승겸 제43대 합참의장 취임식은 지난 화요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의장에게 "한반도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군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취임사에서 군인은 '침과대적'의 자세로 항상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며 적이 도발하면 가차 없이 응징해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적이 도발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침과대적'은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린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군인은 언제나 전투태세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김 의장은 "육군·해군·공군, 해병대의 전투의지와 능력을 합동성 발휘를 통해 전투력으로 결집해 전장에서 적을 압도하고 승리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김승겸 합참의장에게는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중대장 시절이었던 1992년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한 북한군 전투원 3명을 사살한 '은하계곡 대침투작전'에서 공을 세워 을지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앵커]

이번엔 인도네시아에서 어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살펴볼 건데요.

한미일 외교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건 새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지난달 말 스페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됐다고 하죠?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렸습니다.

G20 회의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에 귀국했는데, 공항 인터뷰를 잠깐 들어보시죠.

<박진 / 외교부 장관>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일본 외상과의 첫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3국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회담에서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일이 우선순위를 두고 다뤄 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약속했는데,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나 독자적 차원에서 추진할 제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 대응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은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에 관한 관점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 문제를 논의했더라도 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등의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미일 3국이 중국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겁니다.

미국 측과 달리 박진 장관은 중국 문제가 논의됐는지 여부에 대해 함구했습니다.

외교부가 낸 회담 보도자료에도 중국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직접적인 거론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의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각국 정상들이 조의를 표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조전을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가 조문 사절을 보낼지도 관심인데, 윤 대통령의 조전 내용을 잠깐 소개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 사망 당일인 어제 저녁 유족인 아키에 여사에게 조전을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전에서 "아베 총리를 사망케 한 총격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존경받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G20 외교장관 회의장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에게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애도의 뜻을 직접 전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 조문 사절을 보낼지도 관심인데요.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일본 측에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단을 파견할지에 대해 정부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북한 소식을 좀 들어보죠.

이번 주 북한에서는 좀 특별한 회의가 열렸다는데,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표현입니다.

당생활 지도 부문 간부들을 모아놓고 며칠 동안 강습을 했다고 하는데, 이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복종'을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한 발언인가요?

[기자]

북한 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즉 중앙당과 각 도·시·군 당위원회, 각급 기관의 당조직에는 조직부, 선전부, 근로단체부 등 여러 부서가 있는데, 가장 권한이 큰 핵심 부서가 조직부입니다.

중앙당과 도당 등에는 조직부 내에 '당생활지도과'라는 부서가 있고, 시·군당 이하 당위원회에는 당생활 담당 지도원이 있습니다.

'당생활 지도'란 한마디로 간부로부터 일반 당원에 이르기까지 해당 당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의 조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비리나 문제가 있으면 윗선에 보고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단 간부는 물론이고 고위 간부도 당생활지도과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즉 다른 당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간부들을 이번에 평양에 불러 모아 특별강습회를 개최한 겁니다.

특별강습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김정은은 당생활 지도 부문, 즉 당생활지도과에 대해 "모든 당조직을 당중앙과 하나의 생명체로 굳건히 이어주는 혈관과 신경선 역할을 한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인간의 몸에 말단 세포까지 연결된 혈관과 신경이 있듯이 '당생활 지도'라는 시스템을 통해 노동당의 일당독재, 특히 김정은의 일인 지배체제를 유지한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당생활 지도 담당 간부들에게 특별한 주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일꾼(간부)들과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당중앙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은 현시기 당생활 지도 부문 앞에 나서는 기본 임무라고 강조하시었습니다. 모든 당조직들이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에 절대복종하도록 기강을 세우는 것을 당생활 지도의 근본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시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노동당 총비서를 '당중앙'이라고 부릅니다. 김정은의 이 같은 지시는 자신의 통치에 절대복종하도록 노동당 내에 기강을 철저히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번 강습회에서는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북한은 '당생활 지도' 담당 간부들만 따로 모아 진행한 행사는 노동당 역사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노동당 내 '감시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아놓고 이들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 것을 두고 그만큼 사회 통제가 시급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생활지도과를 통해 노동당 내 기강과 규율을 확립하고, 나아가 노동당원과 간부들을 동원해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데, 그래서 대통령도 전군 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고요.

한편 북한 당국은 김정은 일인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장마 대비 등도 중요한 과제일 테고, 이렇게 내치에 집중하면서도 마음만 먹으면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지 기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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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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