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외계층 구독지원 예산 감액.."尹대통령의 패싱, 홀대 전조였나"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사업 10억여원 감액에 지역언론계 반발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홀대를 호소해온 지역 언론계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에 '기재부의 칼질'이 이뤄졌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지역 언론사 연대체인 바른지역언론연대는 8일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소외계층 구독료, NIE 지원 사업을 삭감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팬데믹 이후에도 생존여부가 불투명한 지역신문을 아예 고사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사업 예산을 원안보다 10억5000억 원 감액한 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해당 기금의 구독료 지원사업 11억5000만 원 감액을 요구하자, 문체부가 제시한 조정안이다. 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8일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공익적인 사업”이라며 “삭감한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을 2022년과 같이 원상복구 하라”고 항의한 바 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정부는 지역 언론을 패싱하고, 풀뿌리 지역을 '지역 소멸'이란 말로 낙인을 찍더니 이제는 거리낌 없이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이 지역신문 볼 권리를 아예 박탈하려 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정보소외계층으로 더더욱 지역 정보가 필요한 이들에게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아무렇지 않게 끊어내는 기획재정부를 보면 이 정부가 과연 지역과 소외계층에 관심이 있기나 한 건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이 끊기는 1, 2월이 되면 여전히 '왜 오던 신문이 안 오느냐'고 묻는 소외계층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학생들한테 지역을 가르치려면 '지역신문 만한게 없다'고 '우리 학교에 꼭 신문을 보내줄 수 없냐는 문의가 계속 오는데 이 나라 정부는 현장의 실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개탄스러운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 건강한 지역신문 없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조차 없다”며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과 NIE 지원사업을 증액하라.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보루이고 지켜야 할 초석”이라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기재부에 묻는다. 지역신문은 졸(卒)인가'라는 제목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지역언론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 못해 화가 난다. 지난해 12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이 상시 법으로 전환된 이후 첫 예산 편성부터 윤석열 정부의 '지역언론 패싱'을 지켜봐야 하니 말이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지난 4월 지역 순회에서 지역언론의 취재를 거부했던 일이 이 정부에서 벌어질 지역언론 홀대의 전조였을까”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지역언론엔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때다. 이른바 기성 미디어들의 부침 속에서 유사 저널리즘에 의한 '가짜 뉴스'와 '편향적 뉴스'가 판치는 상황이다. 오히려 미디어 지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며 “2005년 200억 규모로 시작한 기금이 70억~80억 원대로 졸아든 지금, 오히려 전향적인 미디어 지원 정책으로 지역 민주주의와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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